[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7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 △농기계 임대 지역규제 개선 등이다.

이 중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규제개선 건은 사업추진 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세대수에서 증가하는 세대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중복지급이 안 되던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지급 개선 건은 이미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법, 시행령 등 정부 소관 규제개선 요구뿐 아니라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의 개선 요구도 많아졌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선과제는 가정어린이집 설치 시 과도한 인허가 요건 등을 없애 편리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 활성화 과제는 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만 추진하던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당 지역 농경지 보유 농업인에게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의 한 건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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