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대책 및 고물가 대응 국고보조 확대
'택시리스제' 도입 및 규제완화 요청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대규모 주택공급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시청에서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악수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2022.07.22 mrnobody@newspim.com |
◆ 오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택시리스제' 등 규제완화 필요"
오 시장은 시정에 있어 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방역 대책과 고물가 대응 국고보조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공급 국비 지원 ▲'택시리스제' 관련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다"라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지원단가 현실화와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준다면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재정적 지원 외에도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도 덧붙였다. 그는 "시민들을 위해 야간 택시요금 인상을 넘어 택시 운행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택시리스제' 도입을 요청한다"라며 "더불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여의도 핀테크, 홍릉 바이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시와 당의 협조를 강조하면서도 오늘도 전 정권·전 시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권 대행은 "박원순 시장 10년간 시민단체 세금 퍼주기, 재건축·재개발 틀어막기 등으로 인해 10년간 서울시가 정체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정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재개발·재건축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아 공급을 억제해 집값 폭등을 불러와 시민들이 높은 주거비에 시달린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오 시장이 당선돼고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서로 협조해 서울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라"며 "당과 중앙정부, 서울시가 긴밀히 소통해 시민의 삶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주요 사업 국비 예산 확보와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코로나19,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과 방역 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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