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서울청사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및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마련,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7.21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고 기존에 운영된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는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산업계, 기업 대학 등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나노 기반도 고도화한다.
산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K-Digital Training)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사회기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교육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가족 단위 활동,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상 속 기여활동 등을 활용하고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가칭)온-사회'를 구축,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으로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마음건강 인프라 확충, 모든 시군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 등이 마련됐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 도입,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취학준비 학습지원, 직업계고 148개 학과의 신산업 분야 개편 지원, 15개 시도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통합 관련 대책의 이행사항 점겸 결과 12개 안건 397개 세부 과제 중 107개를 이행완료 했으며 290개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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