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강국] 5년간 민간투자 340조…2030년 소부장 50% 자립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2:00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소부장 R&D '시장선도형' 대폭 전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기업 투자를 총력 지원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의 견고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대폭 늘려 현재 30% 수준인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업계 건의와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업계 주도 '반도체 아카데미' 연내 설립

우선 과감한 인프라 지원, 규제특례로 반도체 기업 투자를 적극 뒷받침 해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인프라 지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대표설비만 통과하면 동일 설비는 검사를 면제하는 대표설비 검사제도의 적용업종을 반도체 소자제조 업종에서 반도체 소부장 업종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민관이 합심해 10년간 15만명 이상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연내 설립하고 내년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관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석박사 인재를 육성하고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한다.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장비 기증시, 장비 시가의 10%를 세액감면하고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은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한다.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 소부장 R&D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집중 지원

또한 현재 30% 수준인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위한 집적화 기지 구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약 5000평 규모 제2판교(2023~), 약 1만평 규모 제3판교 테크노벨리(2024~), 약 3만평 규모 용인 플랫폼시티(2026~)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인수합병(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현재 3% 수준인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2024~2030년),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2024~2030년)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社)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 약 1조5000억원을 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반도체 인력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산업 핵심역량인 SW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혁신 및 산업계의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차세대반도체 기술 집중 개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7.21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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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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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