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상원의원들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결과 확정과 관련한 부통령의 권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던 선거불복 사례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들은 상원의 수전 콜린스 의원(공화)과 조 맨친(민주) 의원이 주축이 된 16명의 양당 의원들이 1987년에 제정됐던 선거법의 관련 사항을 더 엄격히 구분하고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각 주별로 진행된 대선 개표 결과와 선거인단을 상원에서 확정하는 부통령의 역할을 형식적 사회권으로 한정해 눈길을 끌었다. '대선 사기'를 주장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6일 자신이 패배한 대선 집계 결과를 상원에서 확정하려던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펜스 전 부통령은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고, 상원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 결과를 최종 집계해 확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당시 펜스 전 부통령의 대선 결과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을 시도했고 이로인해 이른바 '1·6 의회 폭동' 사태가 터졌다. 

이번 개정안은 부통령이 각주에서 모인 대선 결과를 합산해 그대로 발표하는 형식적 사회권만을 갖도록 규정,  대선 불복의 불씨를 없애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이밖에 별도의 개정안을 통해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개표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더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인단 집계와 선거 관리 시스템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입법을 마련했다"면서 "양당의 동료 의원들도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개정에 지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무력화하고 의결되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60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미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측이 50명 대 50명 으로 양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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