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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선원 추방'에 침묵하는 北 속내는...생사여부에 시선 쏠릴까 전전긍긍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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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고발로 논란 본격화 13일째 함구
수사결과 촉각, '남남갈등' 부추길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이 '선원 북송' 사태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국가정보원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하면서 논란이 본격화했지만 이후 13일째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뉴스핌이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를 분석한 결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발병 추이와 장마 비 피해 상황, 전승절(7.27 휴전협정체결일) 69주년 관련 보도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식 매체는 선원 북송 이슈에 대해 논평은 물론 사실보도 조차도 않고 있다.

북한이 선원 북송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건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불똥이 북쪽으로 튀는 걸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에 뛰어들 경우 사건 대처와 관련한 북한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자칫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송된 2명의 선원을 북한 당국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두고 한국은 물론 이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서방 국가나 유엔 등 국제기구, 인권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북한은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북한 내부도 문제다. 3년 전 있었던 '집단 살해'와 탈북 및 강제 북송 등을 둘러싼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고 엽기적인 사건의 실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입소문이 번질 경우 뒤숭숭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 탈북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도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곤혹스런 입장은 대남 선전사이트 '메아리'의 지난 13일자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메아리는 '용산에서 밀려오는 신북풍은'이란 글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 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하고, "너절한 기만극" 등의 주장을 펼치는데 그쳤다. 대남 비난의 소재로 올리기에도 부담스런 소재라는 점을 북한의 선전·선동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의 침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공산이 큰데다 수사과정에서 어민 북송을 전후한 북한 측과 문재인 정부 사이의 구체적인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에서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북한으로서는 이번 사태에 끼어들어봤자 긁어 부스럼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공을 들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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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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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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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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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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