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尹대통령, '盧 경제교사' 변양균 경제고문 발탁…경제철학 대전환 이룰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6일 07:00

"공급 측면서 4차혁명 산업구조에 부합 철학 피력"
대통령 제1호 고문, 새 정부 경제 정책 영향
저서 '경제 철학의 전환' 주목, 케인스 대신 슘페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제1호 경제 고문으로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 철학의 변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부가 변 전 실장이 주장한 슘페터씩 공급 개혁으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침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변 전 실장의 위촉에 대해 "과거에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새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 거시 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어서 주변의 추천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페이스북]2022.07.15 dedanhi@newspim.com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하는 계획이 없지만,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와 계속 교류하고 있고, 고문과 자문으로 모셔서 참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신임 고문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최근 대내외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변 고문의 2017년 저서인 '경제 철학의 전환'이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 서적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고문은 이 저서에서 금융과 재정 정책을 골자로 하는 케인즈식 수요 확대 정책이 한계를 맞았다고 분석하며 슘페터식 성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슘페터는 케인즈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거두로 불리는 경제학자다. 변 고문은 저서에서 "30년간 경제관료 생활로 케인즈주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됐고 낙수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케인스와 슘페터는 모두 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포화하고 이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케인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슘페터는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슘페터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술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봤고, 기업가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라고 했다.

변 고문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핵심으로 노동과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융합하도록 해주면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대통령실] 2022.07.01 dedanhi@newspim.com

변 고문은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4가지 자유를 제안한다. 노동자에게는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동의 자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토지의 자유,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의 자유, 이민의 문호를 열어 개방형 국가를 이루는 왕래의 자유가 그것이다.

변 고문은 우선 노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주택, 교육, 보육, 의료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실업대책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가를 위한 노동의 자유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는 투자의 자유를 주기 위해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에 허용된 사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토지의 자유'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예로 들었다.

변 고문은 여기에서는 "크든 작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혁 이유를 제시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변 고문은 참여정부 시절 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전2030'의 주역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중용되면서 변 고문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의 경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고문은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정황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철학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