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제1호 고문, 새 정부 경제 정책 영향
저서 '경제 철학의 전환' 주목, 케인스 대신 슘페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교사이자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수석을 제1호 경제 고문으로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 철학의 변화를 꾀하는 윤석열 정부가 변 전 실장이 주장한 슘페터씩 공급 개혁으로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아침 출근길 약식 회담에서 변 전 실장의 위촉에 대해 "과거에 총수요 측면에서 거시경제 방향을 잡아왔는데 변양균 전 실장은 공급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에 부합하는 철학을 오래 전부터 피력하신 분이라 많은 분들의 추천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변 전 실장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새 산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전략, 거시 정책 전반을 연구해온 분이어서 주변의 추천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하는 계획이 없지만,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통찰력이 있는 전문가와 계속 교류하고 있고, 고문과 자문으로 모셔서 참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신임 고문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최근 대내외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변 고문의 2017년 저서인 '경제 철학의 전환'이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이 서적을 두 번이나 읽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 고문은 이 저서에서 금융과 재정 정책을 골자로 하는 케인즈식 수요 확대 정책이 한계를 맞았다고 분석하며 슘페터식 성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슘페터는 케인즈와 함께 20세기 경제학의 양대 거두로 불리는 경제학자다. 변 고문은 저서에서 "30년간 경제관료 생활로 케인즈주의 철학과 정책을 수행해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라면서 "장기적으로 양극화는 심화됐고 낙수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케인스와 슘페터는 모두 삼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포화하고 이로 인해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케인스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슘페터는 기존의 상품 및 서비스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봤다.
슘페터는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술 혁신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봤고, 기업가가 혁신을 이끄는 주체라고 했다.
변 고문은 슘페터식 성장정책의 핵심으로 노동과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융합하도록 해주면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변 고문은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4가지 자유를 제안한다. 노동자에게는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동의 자유,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토지의 자유, 네거티브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의 자유, 이민의 문호를 열어 개방형 국가를 이루는 왕래의 자유가 그것이다.
변 고문은 우선 노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가 주택, 교육, 보육, 의료 등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의 실업대책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가를 위한 노동의 자유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에는 투자의 자유를 주기 위해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에 허용된 사업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과 나누는 '토지의 자유'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고향기부금 같은 세금공제제도를 예로 들었다.
변 고문은 여기에서는 "크든 작든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개혁 이유를 제시하고 불안을 제거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패키지 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변 고문은 참여정부 시절 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전2030'의 주역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중용되면서 변 고문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의 경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 고문은 이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정황에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제안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철학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