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과기부, '3000억 이하' 예타 6개월로 단축…첨단기술 민관 공동개발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54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민관 협력 강화
디지털정부 구축·국민 위한 기술개발 탄력
규제개혁·공공기관 혁신·각종 위원회 정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총 사업비 300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양자를 비롯해 바이오, 6세대통신(6G)는 민관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으로 15일 오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 5대 핵심과제를 강조했다.

◆ 초격차·미래기술·인재양성 등 민관 협력 초점

새 정부 정책 방향의 기조는 민간 영역과의 조화와 효율성이다. 그만큼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꼽힌다.

먼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중심이 돼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간담회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우주항공·인공지능(AI) 등 10대 전략기술을 비롯해 추가 기술을 발굴해 오는 9월께 선정한다. 또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조사대상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조사기간 역시 기존 총사업비 차등없이 9~11개월에서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6개월로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예타 통과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제도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나 수출규제 등 급격한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예타 통과 후에도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시장)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민간 활용 제공) 등을 통해 체계종합기업(제작+발사운용)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며, 패스트러닝 트랙,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인재양성 사업간 연계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 한우물파기(최대 10년 지원 프로젝트), 글로벌 트랙(우수 박사 후 연구원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한다.

◆ 디지털 정부 현실화·국민 삶 위한 기술 개발 '탄력'

새 정부 출범부터 강조해 온 디지털 정부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담겼다.

과기부는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소프트웨어(SW)산업의 근본적인 체질도 개선해나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이밖에도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요금제 다양화(5G 중간요금제 등), 품질 개선, 농어촌 초고속망 및 공공 와이파이 확충(전통시장‧공원 등 1만개소), 보이스피싱 대책 등을 통해 통신이용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종호 장관은 "미래를 선도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고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기술·연구현장 규제 개혁 & 과기부 관련 위원회 11개 폐지

과기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규제를 개혁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부 관련 위원회도 정비한다.

과학기술 분야별 혁신을 통해 해당 분야의 덩어리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디지털을 비롯한 신기술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글로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시대에 뒤쳐진 규제,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디지털 플랫폼‧서비스에서는 이용자 편익을 위한 포괄적 기술기준을 채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SIM) 다양화로 비대면 개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해당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6.23 biggerthanseoul@newspim.com

연구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외 우수연구자 유치를 위해 체재비·장려금 지급 등 연구비 제도를 개선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보관 관행을 타파하고 '종이없는(Paperless)' 연구행정 환경도 정착시킬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비롯해 초격차 전략기술 및 디지털 혁신 등 임무지향적인 국책기관 전환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운영을 위한 경영효율화 및 규제혁신도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상위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산발적으로 설치한 다수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과기정통부 관련 전체 28개 위원회 중 11개를 폐지하고 3개는 소속을 하향한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우주위원회는 유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향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폐지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여전히 과학기술은 규제로 인해 충분한 연구를 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고 산업 연계성도 낮다"며 "불필요한 수요를 과감히 정비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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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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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