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은행원 변신한 이복현 "취약차주 지원 실효성 높여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7:06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7:06

창구서 금리상한형 주담대 직접 소개
상인 의견 청취…"정책 반영 고민"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신한은행 영업점 현장을 찾아 은행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고, 대출창구에서 소상공인 차주에게 직접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은행에서 운영 중인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이날 지점 대출창구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쓰실 때 금리에 상한을 둬서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추가 금리 부담이 없고 오히려 혜택을 받으시는 거라서 이 상품이 훨씬 더 좋다"고 직접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금리상한형 주담대 실효성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향후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될지를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인 데다가 특히 그전에 부담해야 했던 20bp 추가 수수료 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대신 부담해 주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다"며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차주 입장에서는 그 전보다는 더 유의미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일정 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이 제한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판매기간을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에 5년간 2%p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p∼0.75%p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가입비용도 인하하거나 면제한다. 기존 가입비용(프리미엄)도 대출금리에 0.15%∼0.2%p 정도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0%(한시적 면제)∼0.2%포인트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한시적 면제를 하고, 수협은행은 0.05∼0.10%p, 기업은행은 0.10%포인트,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은 0.15∼0.20%p의 가입비용을 뒀다.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이 소수에게만 적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경제·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자기 책임의 원칙상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나뉜다"며 "은행의 지원이라는 것도 원칙을 살려가면서 하는 거라 보편적 지원보다는 핀셋형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시장경제 시스템 참여 주체의 일환으로 함께 상생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실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남대문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어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남대문시장에서 안경, 김밥집 등 다양한 업종을 하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들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 분야와 관련해 우리가 정책으로 멀리 떨어져서 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되게 실감나게 느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적으로 몇 가지 요구사항과 의견을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소화를 하고, 은행과 같이 협력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