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日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2차 회의 내일 개최…아베 사망 영향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3:09

조현동 외교1차관 주재…현금화 전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협의회가 오는 14일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13일 외교소식통과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관협의회는 지난 4일 외교부 조현동 1차관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10일 만에 다시 모여 배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4 [사진=외교부]

민관협의회는 정부 인사와 학계 전문가, 언론인, 피해자 측 대리인 등이 참여해 이르면 올해 가을로 예상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결정이 나오기 전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첫 회의 후 이달 중 1~2차례 더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제법 전문가, 일본 전문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등이 참여한다. 이 협의회는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임박함에 따라 외교적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꾸려졌다.

이번 2차 회의는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사망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의 참의원 선거 압승 등 일본 정치계에 큰 변화가 생긴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는 현금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관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한일관계,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부 말하고, 저희는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이라며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판결을 따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합작한 기업 피엔알(PNR) 주식 등이 현금화 과정에서 압류돼 있다. 이르면 올 가을 쯤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내린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강제징용 피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아베 전 총리 사망과 일본 집권당의 참의원 선거 승리가 향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본의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다"며 "한국과 일본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광복절 등이 있는 다음달이 한일관계에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는만큼 이번 회의에서 최대한 의견 차를 좁혀 보겠다는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