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확대 vs 공공 영역 견인 역할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벤처창업 분야를 비롯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폭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재정 축소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민간 선투자를 강조하며 시장에서의 자금 마련을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다.
◆ 민간 선투자 확대 맞춰 정부 지원 매칭 방점
재정당국의 긴축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정책 방향을 정부 지원에서 민간 투자로 선회한 모양새다.
이영 중기부장관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한 업무보고에서는 그동안의 정책 한계를 과도한 민간 시장 개입, 임금·노동 시간 등 친 노동 규제 정첵에 대한 침묵, 기곤 내부 역량 제고 미흡 등으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일부분 축소 필요성이 이날 강조됐다.
새 정부들어 중기부의 정책은 지원보다는 시장에서의 선투자에 방점이 찍혔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정책 방향을 보더라도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이 국내외에 투자하는 해외 VC와 연계해 글로벌펀드를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졌다.
또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2배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에서 탈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스타트업과 비슷하게 피칭대회를 통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애그리게이터 등 민간 선 투자시 매칭 융자를 지원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벤처생태계에서 정부가 투자한 부분을 민간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정부 투입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민간 주도로 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 투자 기회 확대" vs "공공 영역의 견인 역할 여전히 필요"
정부의 직접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도 나타난다. 민간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반면 여전히 공공 영역이 견인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해외 벤처스타트업 시장을 보더라도 정부 주도보다는 시장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지난 정부에서는 벤처스타트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 스타트업 대표는 "정부가 재원이 부족하다보니 예전만큼은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현금성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것"이라며 "일부분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역시 민간의 선투자를 끌어오게 된다면 직접 지원보다는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게 중기부의 새로운 방침이다. 조주현 차관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동안 현금성 지원보다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혁신 소상공인 발굴에 부족한 면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잠재적인 혁신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와 달리 아직은 초창기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공공영역에서의 견인 역할도 절실하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지원해준 것 역시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준 것도 아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물론 민간이 주도적으로 좋은 스타트업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투자기금이 지속적으로 스타트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3년차 이하의 초창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정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런 부분을 잘 살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