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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전거래?...부동산 경기 조정국면에도 아파트 신고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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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에도 일부 지역 신고가 거래 계속
상급지와 지역 평균 매매가격 격차 벌어지는 양극화도 점차 가속화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의심 속 실거래가 공개시점 늦추는 법안 나와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자 '자전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절벽'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급지 내 아파트 평균가격과 지역 평균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집값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부 지역 신고가 행진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선 대체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도 일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이 제한되는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매매 계약 신고는 현행대로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이른바 '자전거래 방지법'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주택시장 조정 국면 속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혹시 자전거래?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랩스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3.3㎡당 3006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879만원)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의 연수구와 인천의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도 202만원에서 505만원으로 커졌다.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대구의 수성구와 대구 평균 차이가 404만원에서 57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3년 전(2019년 6월)보다 80.1% 올라 1분위(하위 20%) 상승폭(11.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의 A아파트 전용면적 130㎡가 지난 5월 말께 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중순 60억원 초반대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가격이 수억원 뛰었다.

서울 강남권의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B아파트 전용면적 131㎡도 지난달 초 4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다른 층의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말께 47억원 초반대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두 달이 채 안 돼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5만5987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고,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도 7917건으로 작년(2만5159건) 대비 68.5%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교환, 임대차 재계약 등 특이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3%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절약,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자전거래도 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자전거래 방지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법안 나와

자전거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는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돼 자전거래를 밝혀내기 용이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는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거래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 같은해 '3·29 투기 대책'에서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행위 단속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시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서 자전거래 12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기고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현행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실시간 취합한 후 익일에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올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면 가족 간 이면계약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투기세력이 개입된 자전거래를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간 부동산 직거래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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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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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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