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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전거래?...부동산 경기 조정국면에도 아파트 신고가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7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7월12일 06:01

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에도 일부 지역 신고가 거래 계속
상급지와 지역 평균 매매가격 격차 벌어지는 양극화도 점차 가속화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의심 속 실거래가 공개시점 늦추는 법안 나와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자 '자전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절벽'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급지 내 아파트 평균가격과 지역 평균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집값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부 지역 신고가 행진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선 대체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도 일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이 제한되는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매매 계약 신고는 현행대로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이른바 '자전거래 방지법'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주택시장 조정 국면 속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혹시 자전거래?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랩스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3.3㎡당 3006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879만원)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의 연수구와 인천의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도 202만원에서 505만원으로 커졌다.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대구의 수성구와 대구 평균 차이가 404만원에서 57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3년 전(2019년 6월)보다 80.1% 올라 1분위(하위 20%) 상승폭(11.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의 A아파트 전용면적 130㎡가 지난 5월 말께 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중순 60억원 초반대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가격이 수억원 뛰었다.

서울 강남권의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B아파트 전용면적 131㎡도 지난달 초 4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다른 층의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말께 47억원 초반대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두 달이 채 안 돼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5만5987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고,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도 7917건으로 작년(2만5159건) 대비 68.5%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교환, 임대차 재계약 등 특이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3%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절약,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자전거래도 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자전거래 방지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법안 나와

자전거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는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돼 자전거래를 밝혀내기 용이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는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거래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 같은해 '3·29 투기 대책'에서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행위 단속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시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서 자전거래 12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기고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현행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실시간 취합한 후 익일에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올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면 가족 간 이면계약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투기세력이 개입된 자전거래를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간 부동산 직거래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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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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