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바이든, 이번주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중단 발표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3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관세 일시 중단 대상은 의류와 학용품과 같은 중국산 소비재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연설 일정을 위해 백악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계획은 행정부 내에서 줄곧 논의돼 왔지만 행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재계,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에 관세 인하 계획이 수차례 연기됐다는 전언이다.

대표적인 반대파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 이들은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가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협상 레버리지로 보고 있어 관세 인하는 오히려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부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문제 대응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에 약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행정부 내에서는 일부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중국의 산업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첨단 기술 품목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법 제201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WSJ는 알렸다. 

클레어 리드 USTR 중국 담당 관리는 "매우 강력한 두 개의 상충되는 우려가 있다. 하나는 인플레와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보일 필요성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갈리는 우려를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시키느냐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다고 해도 당장은 인플레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건 호건과 일린 왕 연구원은 관세 부과 중단으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초반에 0.6%포인트(p) 낮아지고 향후 "미국 기업들이 수입업체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최대 1%p 인플레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순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