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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번주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중단 발표할 수도"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8:37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8:3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관세 일시 중단 대상은 의류와 학용품과 같은 중국산 소비재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연설 일정을 위해 백악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2.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계획은 행정부 내에서 줄곧 논의돼 왔지만 행정부 내부는 물론이고 의회와 재계,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이에 관세 인하 계획이 수차례 연기됐다는 전언이다.

대표적인 반대파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있다. 이들은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가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협상 레버리지로 보고 있어 관세 인하는 오히려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부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문제 대응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에 약한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행정부 내에서는 일부 중국산 소비재 수입품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중국의 산업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첨단 기술 품목을 겨냥한 새로운 무역법 제201조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WSJ는 알렸다. 

클레어 리드 USTR 중국 담당 관리는 "매우 강력한 두 개의 상충되는 우려가 있다. 하나는 인플레와 싸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보일 필요성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로 갈리는 우려를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시키느냐다"라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일부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한다고 해도 당장은 인플레 문제 해결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메건 호건과 일린 왕 연구원은 관세 부과 중단으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초반에 0.6%포인트(p) 낮아지고 향후 "미국 기업들이 수입업체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다면 최대 1%p 인플레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순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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