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 '초유의 사태'
코로나19·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대응 공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지 39일 만의 자진 사퇴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연속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롯해 산적한 보건·복지 대책을 세워야하는 상황 가운데 장관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30 pangbin@newspim.com

김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면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 한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내각이 남성 위주라는 지적이 거센 뒤 윤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여성 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등 현장·정부·국회에서 쌓은 경험 등이 장관 발탁 사유였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한 터라 장관 임명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그는 2019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관사 재테크'와 모친 중심의 가족들 간 부동산거래 의혹 등이 꼬리를 물며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결정타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 격려금,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와·렌터카 임대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적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달 29일 선관위가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퇴압박 수위가 세졌다. 자진사퇴로 논란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던 터다.

문제는 김 후보자 자진사퇴로 방역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당장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멈칫하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접종 독려 등 새 방안이 필요하고 원숭이두창 유입 대응 전략 마련도 긴요한 때에 수장 공백을 길게 끌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번갈아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복지부 장관 차례가 되면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대신 맡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 자리 2곳도 공석인 상태로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