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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방역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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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 '초유의 사태'
코로나19·원숭이두창 감염병 위기대응 공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된 지 39일 만의 자진 사퇴로,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연속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비롯해 산적한 보건·복지 대책을 세워야하는 상황 가운데 장관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는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승희 복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30 pangbin@newspim.com

김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면서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억울하고 불합리한 피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요청 한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후보자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저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처한 어떠한 위치에서도 최선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내각이 남성 위주라는 지적이 거센 뒤 윤 대통령이 전격 발탁한 여성 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식약처장과 국회의원 등 현장·정부·국회에서 쌓은 경험 등이 장관 발탁 사유였다. 정호영 전 후보자가 자녀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한 터라 장관 임명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하지만 그는 2019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 치매'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관사 재테크'와 모친 중심의 가족들 간 부동산거래 의혹 등이 꼬리를 물며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이 와중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게 결정타가 됐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보좌진 격려금, 배우자 명의 자동차 보험료와·렌터카 임대료 등에 정치자금을 사적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지난달 29일 선관위가 그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퇴압박 수위가 세졌다. 자진사퇴로 논란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여권에서 흘러나오던 터다.

문제는 김 후보자 자진사퇴로 방역 수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당장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멈칫하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접종 독려 등 새 방안이 필요하고 원숭이두창 유입 대응 전략 마련도 긴요한 때에 수장 공백을 길게 끌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는 두 달 가까이 어수선한 분위기다.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번갈아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는 복지부 장관 차례가 되면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대신 맡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주요 실장 자리 2곳도 공석인 상태로 혼선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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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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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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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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