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자치경찰제 1년, 한계 드러내고 경찰국 신설에 전망도 불투명

기사입력 : 2022년07월01일 06:47

최종수정 : 2022년07월01일 06:47

비대해진 공룡 경찰 몸집 줄이려고 출발했지만
사무만 지자체 이관, 외형은 그대로
인사권 행사 어렵고 재정 여건 따라 치안 격차
경찰국 신설에 향후 방향은 예측 어려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자치경찰제가 출범 1년 만에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커진 경찰의 권력 분산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 도입됐다.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고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해당 지역에서 생활안전 등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로 국가경찰 내에 자치사무를 두는 일원화 모델로 선회했다. 이 때문에 경찰들은 업무 성격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모두 받는다.

국가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한 조직에서 세가지 지휘체계를 받는 구조 때문에 일선 경찰 입장에선 이중·삼중으로 보고하는 비효율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 등 인사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서울경찰청 제1서경마루에서 열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출범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2021.07.02 yooksa@newspim.com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생활안전 사무 담당 경찰관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이중보고 및 행정력 낭비'를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31.4%는 '자치단체 업무의 떠넘기기식 이관'을, 20.4%는 '업무 부담 가중'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인사와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경찰 인사는 국가경찰에 종속돼 있다. 예산 역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돼 재정 규모가 작은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치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자치경찰위원장은 "내년부터는 자치경찰 예산 전액은 시도비로 충단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지역은 신규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추진을 못할 수 있다"며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네에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일"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치경찰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 이원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앙경찰(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오버랩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완화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원화로 가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28 yooksa@newspim.com

그러나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어떤 형태로 바뀔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이달 안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국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국이 어떻게 신설되고 운용될지 모르지만 이미 출범해 있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이제는 이원화로 가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자치경찰을 새로 창설하거나 이미 이원화로 운영 중이 제주처럼 시도별 형태로 자치경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