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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매월 금리공시 요구…尹정부의 '反시장' 조치 비판 확산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15:39

금융당국·여당, 대출금리 급등에 은행 압박
매달 공시, 되레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우려
"은행 영업 특성 무시한 '금리 평준화' 초래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들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에 가세하면서 은행권에선 '관치금융 최종판'이란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지나친 개입이 대출금리 담합만 초래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8일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개별 공시하는 예대금리 차를 매달 통합 공시하도록 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각 은행이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 차를 월별 또는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사진은 서울 시내 은행 모습. 2022.04.08 kimkim@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 차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데 이어 집권 여당도 금리 인하 압박 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차주의 대출 원리금 증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당의 이 같은 구두 개입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6~7%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서민들은 이자폭탄을 맞게 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을 7%대에서 6%대로 낮추기도 했다.

다만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할 금리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인위적인 개입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대금리 차 통합공시 단축 시행이 대출금리 인하 경쟁을 부추겨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은행 관계자는 "서민 지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다보면, 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져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예대금리 차 공시 주기 단축이 오히려 서민들에 대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려 대출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불합리하게 폭리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은행마다 조달현황도 다르고 타겟층도 다른 만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는 "예대금리 차 공시 주기 단축이 금융당국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 금리 상승 속도를 지연하는 효과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월별로 공시하면 매달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이 도마 위에 오르지 않겠나. 결국 은행들이 다른 은행 금리 수준을 보고 맞추는 '금리 담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치금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C은행 관계자는 "은행법·헌법 등의 워딩까지 나오지 않았나. 지금까지 당국의 스탠스와 비교할 때 '관치금융 끝판왕'인 것 같다"며 "은행을 산업 관점이 아닌 검사·제재 관점에서 보는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관치금융 지적과 관련해 '헌법'을 두 차례 언급하며 은행의 공적기능을 강조한 바 있다.

7월 중순쯤엔 은행들의 상반기 실적 발표와 기업설명회(IR)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회와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도 최대실적 기록이 예상되는 만큼, '이자 장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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