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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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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
북핵 프로그램 국제사회 '심각 위협' 공감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약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만나 공동 안보 논의를 진행했죠.

한미일 정상은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 협력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해외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 국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

원내 1당이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물꼬를 트는가 싶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관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참여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전히 원점입니다.

전기요금까지 오르며 고물가가 민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장맛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는 등 비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공전하는 만큼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여야 어느 한 당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게 된다는 기본적 교훈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일 정상, 북핵 심각한 위협 공감대…美 핵우산 강화·안보 협력 강화 논의/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 미국의 핵우산 전략 강화와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4번 대면 尹-기시다, 관계개선 물꼬 트나…"톱다운 분위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연이틀 5차례 대면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尹, 나토 연설… "국제사회 비핵화 의지, 北 의지보다 강해야"/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파트너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퍼스트레이디 외교'…질 바이든과 밀착 동행/한국경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와 일정을 함께하며 '퍼스트레이디 외교'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이날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 일데폰소 궁전, 왕립 유리공장, 소피아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했다.

제2연평해전 20년 만에 '승전' 기념식으로/중앙일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다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침몰한 지 20년 만에 이 전투를 승전으로 부르게 됐다. 해군은 29일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을 열었다.

97세대 강병원 野 당대표 출마… "새 술은 새 부대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1970년대생 강병원(51) 의원이 29일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에선 대선과 지방선거의 잇따른 패배 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97세대(90년대 학번, 70년대 생) 역할론'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계파 대결이 아닌 세대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친윤' 장제원도 못한 당·정 연계토론…이번엔 안철수가 띄운다/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내 갈등과 거리를 두며 정책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특히 당ㆍ정이 연계하는 토론모임을 준비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어대명' 기류에…비명계, 당대표 권한 쪼개기로 작전 변경/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힘 빼기'가 당내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재명(사진)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로 굳어가고, 당내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흐르자 비명계가 당 대표 권력 약화로 방향을 튼 셈이다.

'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동아일보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누군가 대통령실-당 불화 조성"… 친윤 겨눠/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로 예고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처분을 앞두고 줄곧 대립 중인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재차 겨냥한 것.

[단독] 이준석 비서실장도 등 돌리나…'친윤' 박성민 "사퇴 고민중"/한겨레
친윤석열계인 박성민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대표를 돕던 박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사퇴하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앞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리 두기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권 경쟁 '시동'…97세대 강병원 출사표, 이재명 '예열'/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판이 빠르게 짜이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경선캠프 사무실을 물색하며 사실상 출마 행보에 나섰다. 이에 맞선 97세대(90년대 학번·70년대생) 주자인 강병원(사진)·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거나 할 예정이다.

野 "내일 본회의 열어 의장 선출"vs 與 "본회의 개최 권한 없어 위법"/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본회의가 개최돼야 의장 선출이 가능하지만, 사무총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을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단독] "MB 수감은 文정권 정치 보복… 국민통합 위해 8·15 사면해야"/국민일보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사진)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것은 문재인정권의 정치 보복"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해 새 정부가 8·15 특사 때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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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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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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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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