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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濠 관계 악화 표면화...중국기업 호주 투자 7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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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과 호주 간 관계 악화로 호주를 떠나는 중국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環球時報)가 29일 보도했다. 호주 규제 당국의 과도한 심사 등으로 인해 투자가 자유롭지 못하고 호주 새 정부의 모호한 입장 역시 중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망세로 전환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매체는 다국적 재무회계그룹 KPMG인터내셔널과 시드니대학교가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지난해 중국 자본의 호주에 대한 투자액이 70% 가까이 감소하면서 2007년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중국 자본의 호주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는 양국 관계 악화가 꼽힌다.

호주 ABC 방송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업의 2007~2021년 호주 투자액은 1580억 AUD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주 정부가 2018년 화웨이의 호주 5G 네트워크 건설 참여 배제를 결정한 것이 양국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더해 지난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국제 조사가 중요하다"고 중국을 겨냥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이는 중국 자본의 대 호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배경이 됐다.

매체는 호주 유관 당국이 중국인 투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 중국의 호주 투자를 제한했다고도 지적했다. 한 중국 상장사의 호주 법인 대표는 매체에 "호주 외국투자심사위원회(FIRB)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에서 상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보다 훨씬 많다"며 "심지어는 개인정보나 기업기밀 관련 자료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FIRB는 '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투자 신정자에 대해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 자금 출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으로서는 주요 주주의 부동산 매수 자금 출처 등을 알 수 없고 더구나 10여 년 전의 거래 관련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 해당 대표는 그러면서 "회사는 결국 호주에의 투자 계획을 포기했다"며 "중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데 굳이 호주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되고 특히 호주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 조치로 중국 투자자들의 비자 처리가 지연된 점도 대 호주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매체는 그러면서 중국 투자자의 25%가량이 미국·호주에서 유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 초기에는 자원 집약형 업종에 치중하면서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자원이 풍부한 호주가 중국 기업들의 우선 투자 지역이 됐지만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투자지를 바꾸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 미국의 '반중' 노선에 호주가 '기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점 역시 중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시장 규모보다 안정성에 더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매체는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은 자국의 와인 산업을 보호하고 위한 것일뿐 호주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향후 5년간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고 212%의 반덤핑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매체는 "호주산 와인에 덤핑 및 보조금 문제가 존재해 중국 내 와인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고율의 반덤핑세를 적용한 것)정상적인 무역 조치를 호주 정부가 '경제적 협박'으로 오해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중국에 대한 연간 와인 수출액은 최고 12억 AUD에 달했었으나 올해 3월 기준 1년간의 수출액은 2억 AUD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 와인 등 식품 수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국 기업인은 "중국 기업들의 호주 투자 계획이 방치 상태고 투자자들은 관망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새 정부의 대중 정책 기조가 모호하다"며 "전 정부보다 온화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일부 문제에 있어 '중국의 제재 해제'를 양국 관계 개선의 전제로 설정하고 있어 많은 중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실망감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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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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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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