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법인세 인하 '뜨거운 감자'…세수감소·투자촉진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6:41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07:13

OECD 평균 최고세율 21.8%…한국 8위
최고세율 낮추면 연간 세수 2~4조 줄어
감세→투자→고용→성장 선순환 '미지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3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수익 규모에 따라 4단계로 세분화된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하순 발표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 실제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완화하면서 연간 수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4단계로 세분화된 법인세 과표 구간도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 OECD 국가 중 8위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배경에 대해 '세제의 정상화'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3% 포인트(p) 올리면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졌는데 이를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 한국의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가들의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21.5%)을 훨씬 웃돈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들을 줄세워보면 한국이 8위로 상위권에 랭크해 있다.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과표구간이 4단계인 국가도 한국 등 3개 국가로 손에 꼽는다. OECD 국가들 대다수는 단일세율 체계를 택하고 있다. 2~3단계 세율 체계를 갖춘 국가는 18개국 정도고 4단계 이상인 국가는 코스타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뿐이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21%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었다. 정부는 과표구간을 가급적이면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4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 최고세율 낮추면 연간 세수 2~4조 줄어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이 지난 3월 공개한 지난해 세수실적을 보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다. 정부가 걷는 세금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것만 고려하면 세수 감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망한 규모는 연 2조원에서 4조원 정도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혜택이 극소수의 최상위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22일 발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은 2020년 기준 법인세 신고 기업(83만8000개) 가운데 80여개 정도로 0.0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도 함께 조정해 중소기업에도 법인세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광효 세제실장은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구간도 조정을 한다"며 "그러면 중소기업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감세→투자→고용→성장 선순환 이끌어내야

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실제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학계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로 통한다.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법인세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3%p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1.7%에서 2%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식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통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 반대 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현재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생산, 소비, 투자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이번달 물가상승률은 6%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도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투자 부진과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