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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 "희망사다리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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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김석준 후보를 1.69%P 차로 제치며 제18대 부산시교육감에 당선된 하윤수 당선인은 지난 8일 부산시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8년 만에 진보 성향의 부산교육감 체제에서 중도·보수 성향의 하 당선인으로 바뀌게 되어 전반적인 부산교육을 재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23일 오전 11시30분 부산 부산진구 소재 미래교육원에 위치한 하윤수 부산교육감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 앞에는 하 당선인을 면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하 당선인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하 당선인은 하얀 셔츠에 넥타이는 매지 않은 양복차림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피곤한 기색에도 인터뷰 도중 웃음을 잃지 않으며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는 막힘없이 답변했다.

다음은 하윤수 당선인과 일문일답.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이 2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소재 미래교육원 내 부산교육감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6.23 ndh4000@newspim.com

- 선거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난 2007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중도·보수진영 후보가 단일화되고,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이다. 중도·보수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진보교육 8년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여졌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상대 진영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해 선거가 혼탁해지면서 힘들었다. 선거 과정에 실무 책임자의 단순한 실수도 호도하는 등 잇따른 고소·고발로 축제로 치러져야 할 교육감 선거가 얼룩졌다. 다행히 부산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부산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었다.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기초학력평가 실시 배경은

▲ 지난해 11월,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중3 학생 2699명을 대상으로 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별 학업성취도 분석에서도 학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졌다.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이나 하위권이 많아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반고 24개교 학생들 대상으로 한 수학과 영어 학업성취도에서도, 평균점수대가 하향하고, 중위권이 붕괴한 결과가 나왔다.

전수조사해 오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래 중3, 고2 3% 극소수의 표집으로 바뀌었다. 과거 초6, 중3, 고2 전수 조사 때는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방법이라도 있었다. 지금은 사실상 어렵다. 이것을 깜깜이 교육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애기하면 진단없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취임 후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 부산교대 총장을 비롯해 한국교총 회장, 부산교육감의 자리까지 이르렀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간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들의 도움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있다.

- 김석준 진보교육감 8년 부산교육 평가는

▲ 현재 부산교육은 교육의 다양화와 기회 확대, 질 높은 교육에 천착하기보다는 획일적 평둔화(平鈍化) 교육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학력깜깜이, 기초학력저하, 교육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고질적 동서교육격차, 과밀학급과 폐교문제 등도 여전하고, 잦은 교육정책 변경의 폐해는 고스란히 부산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 코드인사, 일방통행식 소통·공감부재의 불통행정에 시민의 불만과 불신도 높은 상황이다.

-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고소고발 사건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 김석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2건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취하했다.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취하는 도리라고 생각한다. 상대 후보 측이 제기한 고소·고발 21건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맡기고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부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 과거 부산교육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었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협치적 교육공동체 정신을 복원해 일방통행 식 소통·공감 부재의 불통행정을 탈피하고, 공정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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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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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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