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 23곳 vs 미흡 18곳…윤리경영에 '희비'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7:36

130곳 중 우수 23개·양호 48개·미흡 18개
기재부 "공공기관 경평체계 전면개편 추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8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고 23개 기관이 '우수', 1개 기관이 '탁월'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지표에 큰 비중을 둔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한 채 이루어졌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사회적 가치에 할당된 배점 비중을 대폭 낮추는 대신 5점에 불과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은 올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 성과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11년 만에 처음으로 '탁월(S)' 1곳 탄생

평가결과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개 기관이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S)'를 받았다.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동안 S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는데 11년 만에 처음으로 탁월(S)를 받은 곳이 생겼다. 이어 '우수(A)'는 23개, '양호(B)'는 48개, '보통(C)'는 40개, '미흡(D)'은 15개, '아주미흡(E)'은 3개로 평가됐다.

등급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양호 등급 이상(S·A·B) 비율과 미흡 등급 이하(D·E) 비율은 전년과 유사했다. 지난 평가보다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4곳 줄고 보통(C)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5곳 늘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 수는 18개에서 15개로 감소했다. 아주미흡(E)과 우수(A)를 받은 기관 수는 전년과 동일했다(표 참고).

63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됐다. 탁월(S)과 아주미흡(E)은 없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동시에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에 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번 경영실적 평가의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검증을 거쳤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교수와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이 점수 집계 등을 우선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또 결과 발표 전에 공공기관에 평가결과를 미리 공유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했다.

◆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체계 전면 개편 추진"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2월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일자리 창출, 안전·환경,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 중 25점)에 큰 비중을 둔 기존의 평가체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에 대한 비중이 더욱 강화됐다.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에 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도 들여다봤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성과 창출 여부도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성과에는 가점을 부여했다. 지난 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변동 등은 합리적으로 보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선 현재 100점 가운데 25점을 차지하는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을 하향 조정하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관별 주요 사업 지표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8년도에 설정된 이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주요 사업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내에서 기관 유형을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지표를 줄이는 식으로 경영평가 지표도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경영평가 내용에 정부 정책 권고사항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기능 조정과 인력 조정을 통한 생산성 제고 여부와 민간 혁신 지원 노력 및 성과 등을 핵심 지표로 삼을 예정이다.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과 성과급 지급 방식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7~8월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TF 논의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과 2023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