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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판세 바뀌자...서울시, 자치구 보조사업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20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6월20일 10:40

8월까지 신규 조정안 마련, 효율적 재정운영 도모
부분별한 자치구 지원 줄여, 재정악화 해결점 모색
기존 구청장 사업 재정비, 일부 자치구 반발 예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조단위에 달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변경, 내년도 예산안 수립에 반영한다. 불필요한 지원사업을 재정비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지방선거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에서 기존 더불어민주당표 지역사업 '지우기'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자치구 보조사업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오는 8월 새로운 기준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규 기준안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규모는 올해 기준 845건, 9조6816억원(국비 8조2312억원, 시비 1조4504억원) 규모다. 2018년 833건 6조4654억원에서 2020년 978건 12조2637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3년간 투입된 예산만 33조원(국비 28.5조원, 시비 4.6조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강화,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예산 100%를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보조사업은 자치구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사업'과 사업효과가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역사무'를 제외하고 기준보조율을 하향한다. 사업 성격에 맞춰 자치구 부담을 늘린다는 의미다.

또한 문화·체육 등 구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시설)은 시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되 반대로 장애인·요양 등 비선호 사업은 시비를 늘린다. 선호도(인기) 중심이 아닌 필요성을 위주로 시 예산을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년 이상 연속 편성된 자치구 보조사업의 경우 사실상 자치구 주도사업을 분류해 시비 지원 규모를 단계적인 줄여 나갈 예정이다.

자치구 지원 축소는 오 시장이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차례 언급한 내용이다. 지난해 본청기준 부채가 18조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치구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강화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표 사업들을 대거 재정비하는 노림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4년전 25개 자치구 중 한곳(서초)에서만 승리한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는 17곳 탈환에 성공한바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바뀌면 당연히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시 지원 기준이 변하면 이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는 작업도 수월해진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8월중 새로운 조정안을 수립한다. 지원기준안 변경의 경우 시행규칙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방침이 자치구 보조사업을 면밀하게 파악해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막자는 의도일뿐 자치구 지원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이 너무 오래돼 이를 개선하고 실태조사로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하자는 취지"라며 "시비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원한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조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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