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제도와 관행적인 규제 걷어낼 것"
"노동시장, 교육· 연금제도 개혁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5.26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 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는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각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초협회장 등 벤처기업, 학계, 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21명의 전문가가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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