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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작비 세제 혜택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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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오징어게임, K-콘텐츠 독보적 영향력
배현진 "K-콘텐츠,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 제작비 세제지원 중단위기에 처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 씨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억8000만 달러 증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돼 국내 제작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제작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K-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3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게 되어, 향후 3년 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우리 영화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국내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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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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