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5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06월15일 08:26

화물연대 파업 종료...후속대책, 국회의 몫으로
尹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삐를 쥐고 경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으며 물류대란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협상 당사자는 차주와 화주, 그리고 국토교통부였지만 후속 대책의 몫은 국회에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현안을 다룰 상임위도 없는 국회무정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권력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권력 싸움을 하면서 민생도 부디 살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정품목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한동훈, 차기 지도자 적합도 '깜짝' 3위..."포스트尹으로 인지도 높여" /뉴스핌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보다 2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 따른 인지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이재명 차기주자 29.3%로 '1위'…오세훈 2위·한동훈 깜짝 3위/뉴스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에 올랐다. 지난 3·9 대선 패배 이후 2달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3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측근들 "당대표 해야 한다"는데…이재명, 침묵 속 장고/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변 없이 당선되리라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대표가 돼도 당의 혁신과 쇄신 작업의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 국민의힘, 선거전략 전담 '피플스랩' 띄운다… 이준석표 혁신 1호/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원구원(여연)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분리해 '피플스랩'(People's Lab)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분석·홍보 등의 기능을 모아 선거와 관련한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병원-강훈식-박용진… 野 '97그룹' 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 동아일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경향신문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일 국방 수장이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이 훈련 정례화와 공개 실시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 계속 쓴다..."대국민공모서 공감대 형성 못해" / 한국일보
대통령실이 임시로 사용해온 '용산 대통령실'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짓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셈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갈렸고,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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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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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