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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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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후속대책, 국회의 몫으로
尹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라는 3중고 속에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삐를 쥐고 경제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일주일간 이어졌던 화물연대 파업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으며 물류대란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협상 당사자는 차주와 화주, 그리고 국토교통부였지만 후속 대책의 몫은 국회에 있습니다.

파업의 원인이 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룰 문제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의힘은 내부 권력 다툼이 시작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현안을 다룰 상임위도 없는 국회무정부 상태입니다. 정치인들에게 권력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들을 사람은 없을겁니다. 다만 권력 싸움을 하면서 민생도 부디 살펴주기를 당부할 뿐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국민안전 위한 안전운임제 확대 시민사회 촛불 문화제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 ·정품목 확대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2022.06.14 kim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한동훈, 차기 지도자 적합도 '깜짝' 3위..."포스트尹으로 인지도 높여" /뉴스핌
다음 대통령감을 꼽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첫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보다 2배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 따른 인지도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이재명 차기주자 29.3%로 '1위'…오세훈 2위·한동훈 깜짝 3위/뉴스핌
차기 정치 지도자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위에 올랐다. 지난 3·9 대선 패배 이후 2달 만에 국회의원으로 복귀한 이 의원의 지지도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깜짝 3위에 오르며 눈길을 끌었다.

측근들 "당대표 해야 한다"는데…이재명, 침묵 속 장고/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의원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이변 없이 당선되리라는 것이 민주당 내 중론이다. 하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대표가 돼도 당의 혁신과 쇄신 작업의 '총대'를 메야 하기 때문에 이 의원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 국민의힘, 선거전략 전담 '피플스랩' 띄운다… 이준석표 혁신 1호/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원구원(여연)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분리해 '피플스랩'(People's Lab)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데이터분석·홍보 등의 기능을 모아 선거와 관련한 독립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강병원-강훈식-박용진… 野 '97그룹' 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대교체론'이 힘을 받는 가운데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 그룹'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책임론'에서 출발한 세대교체론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대 간 경쟁 구도로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정작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주 가까이 전당대회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 / 동아일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한·미·일, 8월 초 하와이서 북 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 / 경향신문
한국·미국·일본이 오는 8월 초 하와이 해상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일 국방 수장이 최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이 훈련 정례화와 공개 실시 등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하반기에 2회 이상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주재 컨트롤타워' 규제혁신 전략회의 만든다 /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규제심판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윤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 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또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설치한다.

'용산 대통령실' 당분간 계속 쓴다..."대국민공모서 공감대 형성 못해" / 한국일보
대통령실이 임시로 사용해온 '용산 대통령실'이란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 집무실의 새 명칭을 짓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빈손에 그친 셈이다. 최종 후보에 오른 5개의 명칭에 대한 선호도가 갈렸고, 기존 '청와대'라는 명칭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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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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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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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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