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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北 7차 핵실험 결단만 남아"…내일 새벽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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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억제 및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주요 의제
상무·에너지부 장관 등과 경제·에너지 협력도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을 방문한 박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한반도클럽·평화클럽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6.10 yooksa@newspim.com

박 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의 첫 대면회담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14일 오전(현지시각 13일) 미 워싱턴 DC 소재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다.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회견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양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전략자산 전개를 비롯해 확장억제 확대 조치 방안 등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북한·북핵 문제 외에 경제안보 협력증진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등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 간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방안도 다룰 전망이다.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입국한 박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측되고 있어서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보고 있다"며 "실제 언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할지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것보다는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강대강 정면승부 대결 원칙'을 밝히고 방사포 발사로 저강도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북한이 '강대강'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여러 고통을 겪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치·군사적인 고려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비핵화로 나오면 한국의 경제 협력과 아울러 북한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든지 담대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잘 귀담아듣고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만약 그런 선택을 했을 경우에 북한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고 강조했다.

2차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지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서 방미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에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편리한 시기에 시점을 아마 잡아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지난번 전화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오는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박 장관은 방미기간 중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및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 등과 만나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 상·하원 지도부, 싱크탱크 전문가 등과의 면담도 계획돼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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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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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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