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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IAEA 감시 카메라 제거"...다시 꼬여버린 핵합의 복원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2:48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8:00

IAEA 미확인 핵물질 규탄 결의 채택에 이란 반발
IAEA 사무총장 "핵 합의 복원에 결정타"...좌초 우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이란이 주요 핵시설에 설치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카메라 27대를 제거하면서, 2015년 체결된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도 좌초 위기를 맞게됐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란 정부가 자국 내 핵시설에 설치된 27대의 IAEA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다고 통보해왔다"면서 이 감시 카메라들은 지난 2015년 핵 합의에 의해 설치됐던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핵 합의를) 복원하는 데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회의 창이 3~4주 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란의 중요 핵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이란 핵시설에서 미확인 핵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테헤란 당국이 신뢰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않자 서방국가 주도로 이를 규탄하는 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란 정부는 이에 반발해왔고, IAEA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 핵시설 감시 카메라 제거 등의 보복 조치를 실행에 옮겼다.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연설을 통해 "IAEA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신과 위대한 이란의 이름 아래 우리는 결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반면 IAEA 결의안을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은 핵시설 내 안전 의무를 이행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 앞에 설치된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따라 팽팽히 맞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란 핵합의 복원은 결국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JCPOA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했다. JCPOA는 이란 정부가 일정수준 이상의 핵 개발을 유예하는 대신 서방은 각종 제재를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실질적인 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이란 핵합의 참여와 복원을 선언했고 이후 관련 국제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최근에는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기초적인 합의가 이뤄지면서 핵 합의 복원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협상 막판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조직 지정 철회 문제와 함께 미확인 핵물질 검출을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면서 핵 합의 복원 전망에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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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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