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정권 바뀌자 노조 총파업 강경 대응으로 선회

기사입력 : 2022년06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6일 06:00

화물연대 총파업…"경제 부담 불법행위 엄정 대응"
올 초 CJ택내노조 때는 '노사 간 문제'라고 선 그어
인수위, 민주노총 집회 미온 대처 지적하자 기조 틀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찰의 노동조합 총파업 대응 기조가 강경하게 바뀌고 있다. 총파업 돌입 전부터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난 3일 '경찰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방침' 제목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상황을 비롯해 국가와 국민경제 큰 부담을 주는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밝혔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운송거부 등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약 1만300명이 의왕ICD(종합물류센터)와 부산신항 등 16개소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화물연대는 운전운임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강행 의지를 비치자 경찰은 항만과 물류터미널, 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운송 방해와 시설 점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 등을 위한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5.23 yooksa@newspim.com

경찰은 특히 노조 측이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 검거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사법 처리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차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경찰은 대응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3월 초까지 65일 동안 이어진 택배노조 파업 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지난 2월에는 사측이 대화 나서지 않는다며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로비 유리문 등 기물이 파손됐다.

당시 본사 건물 점검을 두고 노조와 사측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노사가 먼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CJ문제는 노사 문제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며 "노사 간 대화로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점거된 부분도 자진 퇴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경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또 "다만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가 발생하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한다"고 덧붙였다.

CJ택배조 파업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했다. 노조 친화적인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느라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뒷말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경찰이 파업 강력 대응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CJ대한통운 파업을 연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전 조합원 상경투쟁 도심집회'를 하고 있다. 2022.02.15 hwang@newspim.com

이런 경찰 기조 변화에는 윤석열 정부의 별도 주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은 후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선별적 법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주문하고 불법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경찰의 노조 대응 방식 변화에 반발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 집단으로 민주주의의 공적이 되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경찰이 그 뒤를 이으려고 작심했느냐"고 지적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