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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민생대책에 빠진 공공요금…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5:45

한전 영업적자 심화…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
내달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소폭 인상 가능성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5%대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안들이 담겼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기요금 동결 등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 다음달 발표할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다.

◆ 한전, 1분기 영업적자 심각…현실 반영해 전기요금 조정해야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30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대책에는 주요 수입 식료품과 산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원가 상승 압력을 낮춰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다만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섣불리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방안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8조3525억원 감소하면서 7조7869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영업손실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손실 규모가 큰 것이다.

한전의 대규모 영업손실은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액은 1조3729억원이 증가한 반면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비용이 9조7254억원 증가해 발생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폭등했지만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적자폭을 키운 것이다.

한적의 대규모 적자에 더 해 최근까지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전기요금 동결을 내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1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적자를 훨씬 넘어서는 손해를 봤다"며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동결로 인해 벌어진 상황인데 여기에 또다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전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달 20일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3원 인상 가능성

민생대책에 공공요금이 빠지면서 다음달 20일 발표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의 인위적 가격통제에 선을 그으면서 인상이 확실시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30 pangbin@newspim.com

한 총리를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나쁘고 열등한 방법"이라며 "원칙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돕는 가격통제는 재원 낭비"라며 "이를 아껴 저소득층에 바우처를 지급해 소득을 보조하는 등 타깃을 분명하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는 내용은 전날 정부가 내놓은 민생대책에 담겼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음달 20일 발표될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3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소비자 보호 장치에 따라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입장에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정한다"며 "1분기에도 인상요인이 발생해 ㎾h당 3원 인상 의견을 제출했지만 정부의 유보 조치로 인상하지 못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인상요인을 다 메울 수는 없겠지만 그거라도 해야 한전의 적자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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