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수위 "2030년까지 원전 비중 상향...전기요금은 '원가주의' 확립"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2:15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2:15

"탄소중립 목표, 원전으로 실현 가능성 높일 것"
"경쟁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며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경제성·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나선 정용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완공·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30년에 원전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확실한 건 현 정부가 계획했던 비중보단 의미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부진한 면이 있다. 태양광은 중국에 점령당했고 풍력도 국내기업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급을 병행해서 조화롭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전기 가격은 국제 유가·가스·석탄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믹스·한국전력 자구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폭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원전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으니 향후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 인상을 논의할 때 물가 상승을 고려했나'라는 질문에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각국의 전기 도매 가격이 올랐지만 그에 비례해 소매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며 "소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음 정부에선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그 목표를 존중하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볼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해 원전 비중 상향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여유분을 활용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