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상향·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이용률 조정 등으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원전 활용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며 "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경제성·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 나선 정용훈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지만 완공·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30년에 원전 비중이 몇 퍼센트가 될지 명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다만 확실한 건 현 정부가 계획했던 비중보단 의미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가 부진한 면이 있다. 태양광은 중국에 점령당했고 풍력도 국내기업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과 보급을 병행해서 조화롭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대변인은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인력을 보완하겠다"며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문위원은 "전기 가격은 국제 유가·가스·석탄 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믹스·한국전력 자구책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폭이 얼마나 늘었는지 분석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원전 적정 비율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으니 향후 전기 가격 인상 요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 인상을 논의할 때 물가 상승을 고려했나'라는 질문에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각국의 전기 도매 가격이 올랐지만 그에 비례해 소매 가격이 오르진 않는다"며 "소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음 정부에선 꼭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선 "그 목표를 존중하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볼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 실현 가능성이 낮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해 원전 비중 상향에 의한 이산화탄소 감축 여유분을 활용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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