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文정부 검찰개혁, 오히려 특수수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5:21

검찰보고서 발간...文정부 검찰개혁 5년 평가
尹정부 검찰 출신 인사 등용...'검찰 공화국'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오히려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강화되고 시민과 동떨어져 진행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2022.05.30 krawjp@newspim.com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적폐수사 과정에서 특수수사 인력의 역량이 확대됐고 이후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당초의 검찰개혁의 모습과 어긋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홍익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수사가 강력하게 추진됐는데 검찰 자체가 일종의 적폐이면서 적폐수사를 하는 모순적인 구조에 있었다"면서 "적폐 수사 수단으로 특수수사 인력을 활용했고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시민사회와 동떨어져 진행됐으며 개혁 이후 검찰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정하지 않은 것을 한계로 지적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 의제는 촛불집회에서 근원을 찾아야 하는데 촛불집회의 요구와 동떨어진 채 검찰개혁이 추진됐었다"면서 "그러다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해 시민사회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개혁이라기보다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 검찰상의 정립 후 이를 시민사회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인사등에서 검찰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인사로 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주는 시행령 개정까지 강행하면서 통치체제 구축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게 아닐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에 대한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후 2009년부터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다. 또한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5년 검찰을 평가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과 검찰 주요 직책 인사 현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개혁 이행현황 등이 수록돼 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