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전담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과 관련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 영역에서 감시받는 통상의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취재진에게 인사정보관리단 권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30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법무부에서 최고 법관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인사 검증 업무는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범위와 대상도 새롭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통상 업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해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다"며 "앞으로는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영역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감시 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또 그런 식으로 반드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도 할 수 있게 됐다.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또 언론이 감시하지 않겠느냐"며 "대한민국의 수사 기관들이 충분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지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전현직 검사들이 여전히 인사나 선거 관리단에 관여를 많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 온 직업 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새로운 사람들을 투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서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20여분 정도 환담을 나눈 뒤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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