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 민청학련 사건 기소유예→무혐의 처분…"명예회복 최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30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2:03

서울중앙지검, "명예회복·형사보상 관련 신청 절차 적극 안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5.18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조치 일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민청학련 사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등 조치' 일환으로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을 재기해 대상자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긴급조치 제1·4호는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자 무효"라며 "피의자들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처분 사유를 전했다.

이어 "과거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대상자는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한 반면 (군)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대상자는 재심 절차가 없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을 재기해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아 대상자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73) 씨와 B(70) 씨, C(68) 씨 등은 지난 1974년 4~5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포섭활동, 지명수배자 도피 지원, 유인물 배포 등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로 구금됐다. 이들은 같은 해 6~7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피의자들은 지난해 국방부검찰단에 수사 재개 신청을 했고, 국방부검찰단은 이달 1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대학생들을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은 1974년 4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전국 청년 1024명을 잡아들여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253명을 구속 송치, 180여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에는 긴급조치 4호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선고된 22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3명에 대해 '죄가안됨' 처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긴급조치 제1·4호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54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이 법원 재심 또는 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안됨, 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들이 헌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 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