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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미 정상회담 개최 환영...협력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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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등 논평 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경제계가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정상회담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논평을 통해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기업 간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 호혜적인 번영을 이룩하는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2022.05.21

대한상의는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정권 출범 후 가장 빨리 개최된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지역 첫 방문국인 한국에서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확대를 약속한 것은 아시아 태평양 역내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의미"라고 평했다.

전경련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서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경제위기 극복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교역과 투자 확대 등 민간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경제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양국 대통령실 간 공급망, 첨단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외환시장 안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방상호조달협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화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동참키로 한 것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인·태지역 질서 구축과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미국은 우리나라 2위 교역국이자 국내 산업 공급망에 빠질 수 없는 주요 국가"라며 "특히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했던 만큼 이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와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688만 중소기업계도 글로벌 환경에 발맞춰 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전문기업이 돼 한국경제의 핵심 경제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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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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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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