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매물 쌓인다...집값 잡힐까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6:01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이자 부담 단기적 집값 하락 요인
추가 완화 기대에 버티기 돌입하면 집값 전망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조치로 인해 집값이 잡힐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조치로 매물이 늘면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앞서 지난 3월 말 기획재정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줄 것을 요청한 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면 대출규제와 이자 부담 때문에 수요가 시들해지며 결과적으로 집값이 '우하향'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년간의 한시적 조치가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새 정부 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일부터 1년간 양도세 기본세율(6∼45%)만 적용하고 중과(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 추가)세율이 배제된다.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거래 절벽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다.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주택시장이 실제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선 직후인 3월 10일과 비교해 12.0% 증가했다. 매물 증가세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비(非)강남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기간 잠실 주공5단지 외에 집값 상승 요인을 찾기 힘든 송파구가 3014건에서 3648건으로 매물이 21.0% 늘며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어 ▲강북구(936건→1114건, 19.0%) ▲성북구(2433건→2862건, 17.6%) ▲성동구(1966건→2295건, 16.7%) ▲광진구(1159건→1344건, 15.9%)가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개발 호재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921건→1025건, 11.2%) ▲강남구(4026건→4420건, 9.7%) ▲서초구(3742건→4055건, 8.3%)는 각각 13위, 19위, 22위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지역의 경우 인수위의 양도세 완화 발표가 있은 직후 한동안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강남권 중심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어쨌든 지금으로선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5.09 mironj19@newspim.com

◆급매물 소화하기 힘들어 당장 집값에 미칠 영향 제한적 전망

이처럼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날 경우 집값은 하향 안정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금리 상승기와 맞물려 집값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매물이 쏟아져도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전망에 그친다.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비중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매도시한이 촉박한 점이 정책 효과 한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아끼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더라도 기한 내에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올해 보유세를 일단 납부한 후 향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시기를 늦출 경우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호가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여지도 다분하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로 '버티기'에 들어갈 다주택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향후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한시 완화 조치로 단기간에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할 정도로 현재 급매물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에 세금 이슈 하나 만으로 집값을 전망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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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