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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정권교체 완성은 경기도정 정상화하는 것"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0:5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1:09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는 조건 수용 여부에 달려있어"
"尹 대통령 통화이슈…새정부에 누끼치고 싶지 않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는 18일 경기 수원시 광교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경기지사 출마 이유를 이같이 밝히면서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강 후보는 현재 로펌 대표 변호사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소장을 겸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이기도 하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거의 4년여 동안 논평을 해왔다. 논평이라는 게 결국 현상에 대한 비판과 방향성 제시 및 예측 등 다양한 부분이 있다"라며 "지난 4년 동안 비판,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고 그간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같은 관심을 받는 강 후보는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몰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당초, 강 후보는 국민의힘 입당을 통해 당소속 경기지사 후보 출마를 계획했으나 성상납 의혹 제기에 따른 이준석 당 대표와 갈등으로 결국 무소속 기호 6번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다.

최근에는 강 후보의 지지율이 당초 3~4%에서 10%로 상승함에 따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단일화도 거론됐다.

강 후보는 "(김은혜 후보와)단일화에 대해선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그는 "이를(단일화 조건)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그는 '양자 TV토론' 3회와 당적 뺀 여론조사 1회에 따른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는 방안을 제안 한 바 있다.

강용석 후보는 서울대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와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한 동기로도 알려져 있다. 이명박 대선 캠프에서 활동 이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한 바 있다.

다음은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일문일답.

- 경기지사라는 선출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와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활동 중인데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 전략은

▲이재명 전 지사가 경기도를 대선의 발판용으로 삼으며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탓에,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경기도가 거의 4년간 정체되고 심지어 퇴보되기도 했다.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과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증거로 이재명으로부터 제일 많은 고소를 당한 점을 들 수 있다.

'정권교체의 완성은 경기도'라는 생각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게 됐다. 정권교체의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이었다면, 완성은 '제가 경기도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도 오랫동안 방송을 해왔기에 유튜브 덕분에 지명도가 높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전에는 예능 프로 위주에 방송에 많이 출연했기에 준연예인 느낌이었다면, 유튜브에서는 시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언론인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 입구에서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6.1 지방선거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용석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할 수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2022.05.19 jungwoo@newspim.com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91만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초창기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4년간 하루에 2시간씩 저와 대화를 나눈 셈이다. 그만큼 애정이 쌓였다고 할까요. 이제는 저희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희노애락을 같이 해오며 정권교체의 길을 뚫어온 동지다. 이런 동지 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점이 큰 힘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팬덤이라고 하면 팬덤이고, 핵심 지지세력이라고 하면 핵심 지지층이겠다. 어지간한 정치인들이 이런 세력을 만들기 쉽지 않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전 후보 정도 외에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강력한 코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 입당 무산, 여론조사 배제 등으로 힘든 순간이 있었다. 지금은 단일화라는 보수의 필승카드를 쥔 입장이다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명확한 조건을 이미 제시했다. 이를 상대 후보 쪽에서 받는가 안 받는가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저희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조건을 받으면 단일화고, 아니면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준석 당 대표나 상대 후보 쪽의 사람들이 단일화는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저의 기본적인 방향이다. 제가 출마할 수 있던 원동력 중의 하나는, 제가 입당이 불허된 날 바로 후원금 계좌를 열고 후원 방송을 했는데 그때 2만 2000 분이 22억 원을 모아주셨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다. 2만 여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저버리는 결정을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저는 이를 기회라고 본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경기도에서 10%를 얻으면 대한민국에서도 10%를 얻는다'라고 확신한다. 사실 경기도는 우파 정당에게 쉽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10%를 얻는다면 전국적으로 10%를 얻을 수 있는데, 10%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숫자다.

비례대표만으로 한 6석 정도 총선에서 얻을 수 있고, 출마했을 때 선거 비용의 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15%는 전액 보전을 받기 때문에 15%를 얻는다면 전국에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 20%를 얻는다면 바로 정계 개편이다.

[서울=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황순식 정의당,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캠프] 2022.05.13 photo@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통화한 이슈가 분분한데 진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통화를 두고 터무니없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윤 당선인 시절 통화는 개입이 아님이 확실한데, 이를 이용해 정치 공세를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동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 또 새로 출범한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은 생각도 없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 가세연을 통해 이준석 당대표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올드 미디어의 침묵의 카르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한 시점이 작년 12월 27일 또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1월 25일에 했는데 그때 보도가 많이 나왔었다. 이후 보도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저희가 장 이사의 녹음 테이프도 공개하는 등 계속 방송을 해서 이미 알 만한 분들은 다 알았다.

올드 미디어들이 우리가 보도 안 하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다 아는 시대가 왔다. 유튜브 조회수가 이를 말해주고 있죠. 저희가 해당 문제를 다룬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 회 가까이 되는데, 그 파일을 오픈해서 SNS 등에 가져다 써도 된다고 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그 파일을 공유를 했다. 그런 조회 수를 합치면 몇천만 회 정도 된다. 그러니 보도의 여부를 가지고 국민이 아는가 모르는가를 얘기할 게 없는거다. 현재 이준석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댓글이 다 성상납으로 도배돼 있다.

이상하면서 재밌기도 했던 점은, 5월 초에 북한의 대외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서 이준석 성상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를 두고 방송에서 "이제 지령이 떨어졌으니 민주당도 봉인 해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전까지는 민주당 당 대표부터 말단 의원들까지 단 한 명도 이준석 성상납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민족끼리 비난 이후에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했다. '북한의 지령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에서 말하니 미디어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미디어들이 앞다퉈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는 지방선거가 한계점이 아닐까 한다. 지금 선거가 보름정도 남았는데, 말 타고 가던 장소에서 갑자기 내리라고 할 수가 없으니 놔두는 거지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경찰에서 6월 초에 김철근을 먼저 부를 것으로 보인다. 김철근이 소환될 때쯤 미디어 반응이 폭발적일텐데, 그때 사퇴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김철근을 부르는 날이 김철근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날이 될텐데, 그 즈음 이재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한다.

- 도지사 후보로서 주요 공약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차별점은

▲다른 후보의 공약과 제 공약을 단순 비교만 해봐도 차별점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제가 방송 토론회에서 김동연-김은혜 두 후보를 김남매라고 칭했는데, 그 이유가 공약을 내놓은 후보의 이름만 가리면 누구의 공약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별도의 준비 없이 급하게 나오다 보니, 있던 공약을 가져다 쓰고 당만 업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세류역 수원비행장 정문 앞에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소장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강용석 소장이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jungwoo@newspim.com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강용석 캠프에서는 기존 공약을 답습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제가 처음 말한 군공항-경마장 이전 공약을 양쪽 후보들이 다 베껴 가서, 원저자 표시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군공항 이전 공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원공항이 220만 평, 과천경마장이 55만 평, 성남공항이 135만 평인데 그 부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정해서 기존의 규제를 전혀 안 받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개념으로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는 규제만 없애면, 가만히 있어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다 몰려들 것이다.

제 예상으로는 애플도 가능하다. 제가 알기로 애플과 아마존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테헤란로 부근을 살피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투자 가치 등을 따져봤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 알고 있다. 만일 경기도에 규제 프리존이 생기면 애플 아마존이 서로 들어와 아시아 사옥을 지으려 할 것이다. 애플 아시아 사옥이 과천 또는 성남에 들어서면 엄청난 상징적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도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지선 설치'이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교통이다. 150만의 경기도민이 서울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저희가 '12개 지선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새로 생기는 신도시 또는 신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규 단지에 지하철을 설치하겠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설치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일산 식사지구이다. 부천 옥길 또한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았다.

김동연-김은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전부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겠다, 조속히 확장하겠다' 뿐이다. '연장, 조속, 확장'은 말이 안 된다. 김동연 후보는 알면서, 김은혜 후보는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의 국가 철도망을 늘리거나 확장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무의미하다.

지하철 노선 연장, 확장 계획은 국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방식의 새로운 노선을 놓는다는 계획은 이뤄질 수가 없다. 이에 반해 저의 12개 지선 설치 계획은 도지사 임기 4년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도 예산이 지금 33조인데 지선 사업 예산으로 대략 한 5조쯤 사용할 수 있다.

이 5조를 청년 소득, 지역 화폐 등의 사기 정책으로 날리고, 지역 화폐를 코나아이에다 맡겨놓고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를 지선 만드는 데 투자하면 12개 지선을 4년 안에 충분히 다 완공할 수 있다.

- 민선 7기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이재명 도정의 문제점은, 도정 전체를 이재명 대선에 집중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한 자리 주거나, 앞서 말했듯이 돈으로 표를 사는 정책을 한 것이다. 일례로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20만 원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분들의 출퇴근 시간 20분 아껴주는 게 이득이다.

현재 지선 설치, 대중교통 시간 연장 등 저희 캠프의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통 공약이 굉장히 많다. 당선 후 당장 시행해야 할 공약으로는 대중교통 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경기도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25일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현재 경기도의 차 적지를 둔 관광버스가 전국의 60% 정도 된다. 관광버스 종사업자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심야 관광버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관광버스는 고급 관광버스가 많다. 관광버스 기사 분들의 운전 경력 등으로 3단계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차등 요금제를 두고, 노선을 촘촘하게 설정하면 심야 시간에도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경기도에 귀가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예산도 거의 필요 없다.

- 특례시에 대한 생각과 분도에 대한 입장은

▲경기도 자체가 빠른 시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불합리해진 측면이 있다. 분도론도 끊임없이 나오고, 그러면서 특례시 얘기도 나오는 것이다.

사실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광역시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특례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게 법이 안 만들어져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례시 설치에 대한 법안을 제대로 만들고, 권한 및 예산을 광역시에 준할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도론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지역 언론인 및 공무원 분들은 분도를 환영하는 편인데 지역 주민들은 의외로 반대이기도 한다. 경기 북도에서 나오는 예산이라는 게 세금 및 세수 등이 별로 없다. 남쪽 지역에서 나오는 걸 북쪽에 가져다 쓰는 입장인데, 아무런 대책 없이 분도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분도를 하기 위한 기반으로 과감한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이 군사 보호구역, 자연 보전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적이고 중복적인 규제로 인해 발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동북부 6개 지역이 낙후된 이유는 경기도의 허파 노릇을 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경기도 전체를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사보호구역 문제 또한 심층적으로 봐야 하는데, 연천은 9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파주는 91% 정도, 김포는 78% 정도이다.

분도는 경기북도-경기남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현재 1350만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큰 상황이다. 지금도 사실 경기도를 '경기 서남권-동남권-동부권-북부권' 이런 식의 4개 정도로 분할하기도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고, 당장의 분도론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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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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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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