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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주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수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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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제구조 개편 매우 시급한 상황"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분야 혁신"
"군공항 고도제한 규제 묶여 수원시 성장 가로막아"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 에서 만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특례시장 후보의 6·1 지방선거를 위한 필승 전략중 하나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18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선거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20 jungwoo@newspim.com

인구 125만명의 경기 수원시는 올해부터 '특례시'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받았다. 이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최고 업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례시의 권한과 기능은 아직 미완성 단계로 평가된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은 이를 타계하겠다며 각종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결국 민주당의 후보는 최종 5인의 경선결과 이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이재준 후보는 첨예한 경쟁을 하던 당내 예비후보들과 원팀으로 뭉쳤다 그는 "치열한 경쟁 후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빠르게 단결 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원팀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수원시의 만성적인 해결과제로 꼽히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화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시민주도적인 군공항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선보였다.

이재준 후보는 최초 수원시 제2부시장과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을 지낸 정책·소통·행정전문가로,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장,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전 노무현 정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다음은 이재준 더불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그동안 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결국 원팀으로 이끌어냈는데

▲치열한 경쟁 후 오히려 민주당을 더욱 빠르게 단결 시켰다고 생각한다. 경선이 늦어진 만큼 더욱 서둘러 하나로 뭉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제 예비후보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하나다. 바로 민주당 깃발을 들고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이기고 수원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민주당 정신이 바로 원팀을 이루게 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원팀 결의문 낭독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준 선거캠프] 2022.05.12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전 시장이 총괄 선대 위원장이다. 부시장으로 시청에 몸담았던 인연도 있는데 정치·정책상 공통점은

▲행정의 영역에 시민의 의지를 포함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공통점이다. 이전까지 지방자치는 시행되었지만 실제 시행의 영역에서는 관치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염태영 전 시장과 저는 수원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 제도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이 참여해 도시계획을 실현하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주민참여 마을계획",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배심원제" 등 전국 최초의 거버넌스 행정모델을 만들었다. 특히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에 맞설 이재준 후보의 필승 공약이 있다면

▲사통팔달의 중심지인 수원시는 경기도내 대표 경제도시이지만, 지금은 경제적 활력을 잃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내 총생산(GREP) 부동의 1위였던 수원시의 경제는 화성·용인·성남시에 뒤쳐져 3~4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 재정 또한 지난 2008년 자체 수입이 98.5%에 달했으나, 현재는 45.9%까지 감소했다.

이에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폴리스 △첨단기업 신도시 △R&D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4곳을 연결하는 서수원의 'W-City'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기업의 수를 기존 4개에서 30개까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생형 미래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갖춘 기반 위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 계획 등을 출마선언을 통해 시민분들에게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준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맡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왼쪽)과 이재준 후보 모습 [사진=이재준 선거캠프] 2022.05.10 jungwoo@newspim.com

-특례시에 대한 당선후 실현 가능한 목표가 있다면

▲특례시의 행정특례 권한 확보는 관계법령 제·개정을 통한 사무 이양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수원시민의 민생과 직결된 특례 사무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유관기관에 건의해 특례시 권한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예상되는 수원특례시 행정특례 규정으로 행정구조 면에서는 조직·인사·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도지사의 권한 일부가 특례시장에게 위임된다.

이중, 도시계획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개발 관련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법제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수원시에서 가장 큰 화두인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약 또는 계획을 소개한다면

▲현재 수원시민들의 최대 이슈는 군공항 이전 문제이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혐오시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규로 이전될 군·민간 융합 공항을 화성국제공항(가칭)이라 명명하고 화성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진행한다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화성지역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선거출정식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공약에 서명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05.19 photo@newspim.com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민관국제공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각 지자체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문제에 있어 수원·화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시민주도적인 군공항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군공항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후 군공항이전지역에 ICT, 반도체, 바이오, 우주개발 등 국가전략 첨단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게 되면, 서수원 첨단기업신도시, R&D사이언스파크로 이어지는 첨단기업밸트를 구성할 계획이다. 서수원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수원시가 경기도내 인구감소 2위라는 통계가 있다. 이를 바라보는 후보의 시각은

▲한때 수원 영통은 전국에서 제일 젊고 출생률도 제일 높았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떨어져 합계 출생률이 0.99%로 전국하고 비슷해졌다. 위기이다.

저는 이를 위해 수원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 실제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다. 우선 수원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입시 공교육, 친환경 급식, 문화·예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

높은 수준의 입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명 학원 출신 교육 강사를 영입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시 공영 인터넷 교육방송'(가칭 수원인강)을 개설하겠다.

현재 초등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쌀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 급식에 유전자변형생물제(GMO)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겠다. 각 학교 교실에 산소발생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졸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아주대·동수원·성빈센트 병원 등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원 의료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동수원병원을 거쳐 성빈센트병원으로 이어지는 종합 병원 사이에 신규 병원을 유치하고 1차 2차 병원이 연계되는 의료 특구를 만들겠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의료산업 일자리도 생겨 수원시 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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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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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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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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