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는 왜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에 훼방 놓나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16:19

"거부권 협상 레버리지로 제재 완화 모색"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유럽 국가 핀란드와 스웨덴이 오랜 군사적 중립성을 깨고 1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미국과 유럽국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터키 만은 달랐다. 두 국가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긍정적이지 않다"며 거부권(veto)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식 신청서 제출 후 승인까지 통상 1년은 걸린다. 전체 30개 회원국 의회에서 이들 국가의 가입을 비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회원국이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은 무효된다. 사실상 모든 회원국이 거부권을 가졌다는 의미다.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 하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2021.06.14 [사진=로이터 뉴스핌]

터키를 제외한 다른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이 반가울 따름이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웃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발틱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두 국가의 나토 가입으로 지·해상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터키만 엇나갈까. 표면적 이유는 이들 국가의 테러 단체 옹호지만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터키, 날선 비난과 동시에 '오픈 마인드' 주장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정식 가입 신청 전부터 날을 세웠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에 따르면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들의 나토 가입 신청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두 국가 모두 테러 단체에 대해 공개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어떻게 이들을 신뢰하겠나?"고 주장했다.

터키가 언급한 테러 단체는 '쿠르드노동자당'(PKK)을 가리킨다. PKK는 정당처럼 들리지만 정당이 아니다. 터키 남부와 이라크 북부, 시리아와 이란 북부에 걸쳐 활동하는 무장단체로 쿠르드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 설립을 추구한다.

터키는 이들과 40년 넘게 크고 작은 전쟁을 벌여왔다. 터키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이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PKK를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근거는 약하다. 메블뤼트 차우소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PKK 연계 용의자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며, 터키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의 입장은 다르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장관은 "놀랐다"는 말로 용의자 인도와 관련된 터키의 주장을 일축하며 터키와 나토 가입 문제로 "흥정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스웨덴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의회에 쿠르드족 출신 현역 의원이 6명이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테러 단체 육성기관'이란 다소 무리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터키에 대한 무기 금수 제재도 문제 삼았다. 스웨덴은 지난 2019년 터키의 대(對) 시리아 군사작전을 이유로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좌)가 스톡홀름을 방문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함께 걷고 있다. Paul Wennerholm/TT News Agency/via REUTERS 2022.04.13

터키는 2016년부터 이웃 시리아 국경을 오가며 군사작전을 해왔다. 주로 쿠르드 무장세력과 ISIS 격퇴를 위한 작전이다.

결국 PKK 옹호 주장은 허울뿐인 이유고 스웨덴에 무기 금수 제재를 풀어 달라는 것이 진짜 속내가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스웨덴이 무기 금수 조치를 푸는 것은 터키 정부의 대(對) PKK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터키가 이들의 나토 가입 거부권을 무기로, 제재 완화를 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 측은 "터키 정부가 이들 국가의 나토 가입 승인과 관련해 '완전히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며 "터키는 PKK를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핀란드와 스웨덴이 PKK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 터키는 美와 대화 원해...결국은 가입 비준할 것

에르도안 대통령은 북유럽 두 국가 외교관이 터키를 방문해 설득에 나서겠다고 하자 "굳이 올 필요없다"고 벽을 쳤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터키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는 핀란드나 스웨덴이 아닌 미국이라고 말한다.

터키 외교관 출신인 이스탄불 경제외교정책센터(Edam)의 시난 울겐은 정부가 이토록 두 국가 가입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핀란드·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을 놓고 터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양국 현안들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필리핀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지난 3월 15일 F-35C 함재기가 출격하고 있다. [사진=미국 해군연구소]

이스탄불 쿨투르 대학의 멘수르 아크군 국제관계학 교수도 중동 알자지라방송에서 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터키는 미국의 F-35 스텔스기 제재를 싫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7월 미국은 나토 F-35 전투기 지원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했다. 당시 터키는 러시아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미국은 자국 첨단 방산 기술과 정보가 러시아로 유출될 것을 우려했었다.

이와 관련 터키 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이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 판매를 중단한 이유로 러시아산 방공 체계를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터키가 결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크군 교수는 "터키가 역사적으로도 나토의 외연확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터키가 원하는 것 그대로 받기는 어렵지만 동맹들이 터키가 좋아할 만한 제안을 할 것이다"며 "터키 정부는 미국 말고도 다른 회원국들과 협상해 국익을 챙기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움직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절차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으며, 터키의 우려도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미 터키 카운터파트와 대화를 했고, 유엔 뉴욕 본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터키 장관 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전언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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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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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