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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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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심각하지만, 南 지원에는 '묵묵부답'
윤대통령 "시중 민심 가감없이 들으라"
국민의힘 '이재명 맹공' vs 민주당은 '안철수 공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사정이 심각하지만 남한 측의 지원은 가장 후순위로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 정부마다 공언한 개헌을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 난제들이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도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부 방역협력 남북실무접촉 제안..백신.마스크 등제공/서울신문
정부가 16일 오전 11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한 실무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으나,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명의로, 수신인은 북측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다.

尹 "민심 가감 없이 들으라"… "'낮술 발언' 보도는 사실무근"/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에 "시중 민심을 가감 없이 들으라"며 국민·언론과 접촉면을 넓힐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과 문답을 하거나 기자실을 방문하는 등 언론과 접촉면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낮술도 얼마든지 하라'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하늘색 넥타이 맨 尹, 연설 후 민주·정의당 의원들 찾아가 악수/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밝은 회색 정장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색(파란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맨 윤 대통령은 입·퇴장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을 한바퀴 돌며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했다. 또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고 생각한다"며 여소야대 정국 속 국회와 다수당의 뜻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단독] 尹, '5.18 정신 헌법 수록' 발표한다..."당장 개헌 추진은 아냐"/YTN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아직 발표문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메시지는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내용을 헌법에 넣기 위해서 바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될 때 5.18정신도 함께 수록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尹, 야당 협조 호소한 날 장관 임명 자제… 협치 물꼬 틀까/국민일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초당적 협조를 호소한 이날, '밀어붙이기식' 장관 임명을 자제하면서 협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무산된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찬 회동을 다시 추진하는 등 대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독]한미정상 만찬에 4대그룹 총수 동석할 듯/동아일보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4대 그룹 총수들이 동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4대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경제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다지는 장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동아일보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코로나 사망자 축소한 듯…"5∼6배 더 많은 것으로 추정"/세계일보
정보 당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재까지 50명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로는 그보다 5~6배가량 더 많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공개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정보 판단의 근거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의당, 시당위원장 성추행 알리자 덮어…가해자는 공천받아 출마"/서울신문
정의당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인사가 지난해 11월 당내 인사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지만 정작 지도부는 이 사건을 쉬쉬하며 덮으려 시도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사는 6·1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했다.

돌아온 '사이다 이재명'… "안철수, 10년간 새정치 우려먹어"/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16일 그동안 로키(low-key) 모드에서 벗어나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개딸, 세계사적 의미" 진중권 "과대망상도 아니고"/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개딸' '양아들' 현상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주장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민주당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힘 "불체포특권 제한은 이재명 공약" vs 민주 "與, 헛소리하는 적반무치당"/세계일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우선 전략을 '이재명 때리기'로 정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방탄용 출마'로 규정짓고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反)이재명' 정서에 호소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로 이에 맞서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얻은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선전하겠다는 각오다.

이준석 "李 뽑으면 또 보선" 이재명 "安, 10년 국민 기만"/서울신문
여야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유력 후보를 맹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저격하고 있고, 이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10년간 '새 정치'를 울궈 드셨는데 맹물밖에 안 나올 사골을 통째로 구정치 세력에 갖다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오세훈, 40대 뺀 전 연령층서 우세… 경기지사는 접전/동아일보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2.4% 지지율을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27.2%)를 2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가를 핵심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막판 대역전"을, 국민의힘은 "여유 있는 압승"을 각각 자신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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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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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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