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7개 보험사가 흔들린다...재무건전성 RBC 기준 '이하'로 떨어져

기사입력 : 2022년05월16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05월16일 14:07

한화손보 RBC 150% 하회...다수 보험사 권고치 붕괴
내년 새 건전성 제도선 금리 변동성 영향 줄어
"금리 급등 속 시한부 규제 갇혀...규제 유연화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한화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당국 권고치인 150%를 하회하면서 재무건전성 위기가 현실화됐다. 이를 시작으로 150% 선이 무너지는 보험사가 다수 나오고 법정 기준(100%) 마저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내년이면 사라질 규제 임에도 금리가 갑자기 뛰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이에 업계에선 건전성 개선 조치를 유예하는 등 규제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의 지난 3월 말 RBC비율은 122.8%로 전년 말 대비 54.1%포인트(p) 하락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작년 말 기준 150% 미만을 기록한 보험사는 부실금융기관 기로에 섰던 MG손해보험이 유일했다.

RBC는 재무 건전성 지표다. 일시에 보험금 지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급할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수록 양호하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지만 금융당국은 선제적 관리를 위해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2.05.16 yrchoi@newspim.com

한화손보 외에도 150%가 깨진 보험사가 다수 나올 전망이다. 이날 공시를 앞둔 NH농협생명, DGB생명, DB생명 등이 유력하다. 한국기업평가는 흥국화재, 흥국생명, KDB생명까지 포함해 총 7개 보험사가 150%를 하회할 것으로 관측했다.

대형사들의 경우 평균 20~30%p씩 RBC가 떨어진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큰 하락폭(58.6%p)을 나타냈다. 한화생명(161.0%), KB손해보험(162.3%) 등 턱걸이를 한 곳도 나왔다. 건전성 위기가 일부 보험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금리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고 여기서 거둔 이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금리 상승으로 보유한 채권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

특히 올 초 금리가 급등하면서 2~3개월 가량 걸리는 자본확충으로 RBC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올 들어 3개월간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p 가까이 올라 지난해 상승분을 뛰어넘었다.

문제는 RBC가 '시한부 규제'라는 점이다. 내년 새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면 금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RBC 제도는 자산만 시가평가해 금리가 상승하면 부채와의 괴리가 커지는 반면 K-ICS에선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 평가해 금리로 인한 변동성이 줄어든다.

이에 업계에선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내년이면 사라질 규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은 보험사에 호재인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RBC 하락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며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면 법정 기준 밑으로 추락하는 보험사도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한 긴급 회동에서도 건의사항이 빗발쳤다. ▲K-ICS 조기도입 ▲RBC비율 하락시 건전성 개선 조치 유예 ▲자본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현 RBC 제도 보안 등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새 제도 도입을 앞둔 과도기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리라는 것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내부 요인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영향인 만큼 탄력적인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