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추경호 부총리 "올해 법인세 최소 30조 더 걷혀…초과세수 원인"(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7:50

2022년 2차 추경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올해 초과세수 전망, 실적에 기반한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난 것에 대해 "대기업들 작년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며 "법인세는 30조원 정도가 거의 확정된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건 대기업들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면서 "3월까지 법인세가 작년보다 최소한 20조원이 더 걷히고 있고, 중간예납제도로 10조원이 더 걷히게 되면서 최소한 30조원 정도가 거의 확정된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12 yooksa@newspim.com

또 "일부 대기업 등 연말연초 상여금으로 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근로소득세도 작년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히고 있다"며 "올해 양도소득세도 당초 전망보다 조금 더 걷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걷히지 않은 초과세수를 새 정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 대해 "초과세수 전망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다"며 "지금 세입경정한 세수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며 "그러나 최소한 올해 세수는 (53조원) 정도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 힘을 보태야 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제"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추 부총리의 2차 추경안 관련 일문일답.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59조원의 재정을 푸는 것이 거시운용상 어울리는가

▲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 운영의 현재 당면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물가에 부담을 주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고민이었다.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지출 소요다. 이전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약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때 어려워하는 취약계층에 힘을 보태야 하는 것도 우리 정책과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실질적인 구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하게 됐다.

-물가 자극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여전히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이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재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의 비축물량 확대, 유통 관련 부문에 대한 구조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물가안정은 단순히 재정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거시정책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미시대책이 병행될 것이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데도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유는

▲올해 세수추계를 변경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법인세다. 전반적으로 올해 세수가 상당히 호조를 보이는 건 대기업들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다. 3월까지 법인세가 작년보다 최소한 20조원이 더 걷히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는 내년에 내야 될 세금 절반을 올해 예납하는 중간예납제도 때문에 10조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30조원 플러스알파 정도는 거의 확정된 세수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등에서 작년 실적이 좋아서 연말연초 상여금으로 임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도 작년보다 약 5조원 정도 더 걷히고 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다. 올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이 작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세수전망치를 넣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시가격 상승과 제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작년보다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걷히고 있다.

-올해 초과세수가 예측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나랏빚을 내야 하나

▲아까 말한 대로 초과세수 전망은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전망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경정한 세수추계 수정 부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치를 제시했다. 최종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정밀하게 점검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올해 세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올해 나타난 거시변수들은 주로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는데, 출범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는

▲새 정부는 분명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빠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했고, 이 부분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하고 호소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가급적 이번 재원을 마련하면서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한 가용 재원과 뼈아픈 지출구조조정 재원을 통해 7조원을 마련했다. 또 나름대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기 위해서 9조원 정도의 국채 상환을 했고, 국가채무비율도 50%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국은 49%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에서 이번 초과세수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이제 오늘 추경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회도 제출될 거다. 그러면 다음 주 이후부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등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국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면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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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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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