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플러스 알파 지원 방식에 의문
"온전한 피해보상 기다리는 자영업자 고통 잊지 않아야"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11일 당정이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코자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 600만원 지급, 업종별 플러스 알파 지원,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명확히 밝히지 않는 업종별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원 방안과 형식에 대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결코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앞서 당정은 코로나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조금으로 600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손실보조금은 손실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고 업종별 사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배제됐던 공연전시업과 여행업, 항공운수업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법인택시·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문화예술인·보험설계사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으로 최소한 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편성과 100% 손실보상,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예산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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