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사실상 전격 파기 선언을 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도 북한 핵문제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북핵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5 대규모 군사 열병식에서 핵무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핵억제 전략'에서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핵전투 전략'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취임사를 통해 특별히 "지속 가능한 평화"를 거듭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것은 북한에 비핵화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향후 대북정책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오는 20~22일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을 겨냥해 북한은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 핵실험 재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다소 강경한 대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당초 예상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이라는 큰 기조는 견지하면서도 표현 자체에 대한 수위를 조절하고 다소 절제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비핵화와 대화를 촉구하는 취임사에 북한 정권이 어떤 입장과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과정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세부 국정과제 발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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