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형준 부산시장 "새 정부 국정과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채택 환영"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5:05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02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제안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으며,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8개 과제도 실천과제에 포함되어 핵심 지역공약과 현안 9개가 국정과제화됐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이날 오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반영(공약명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및 차질없는 개최 추진)되었으며, 실천과제는 유치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 대외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교섭 강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지원 등이다.

3번째 실천과제인 기반 조성 지원에는 ▲북항2단계 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완료 ▲자성대·양곡·관공선 부두 이전 ▲부산진역 CY 이전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 조기착수 ▲김해공항 활성화 ▲55보급창 및 8부두 이전 등이 포함되어 부산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과는 부산시가 인수위 출범 초기부터 줄기차게 부산의 목소리를 내고 발로 뛴 결과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이 시·도 현안 중에는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역 핵심공약(현안) 8개도 실천과제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8개 실천과제는 ▲KDB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동남권 차량용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부울경 광역교통망 건설 ▲동남권 수소항만 구축 및 해양수소 산업육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조성 ▲낙동강 물문제 해결(현안) 등이다.

실천과제 내 사업이 명시된 만큼 공약사업 추진 근거와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며, 미래 성장기반 확보 및 시민 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과제 실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지역 현안이 다수 반영되었으며, 사업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한 만큼 정책과제 또한 소홀함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시는 지역 정치권·상공계·시민사회계와 협력해 지역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인 3월 10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어느 시·도보다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지난 3월 16일 박형준 시장은 단체장 중 가장 먼저 당선인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 지역공약의 국정과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340만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제부터는 국정과제가 흔들리지 않고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 미래를 책임질 핵심 현안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부산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