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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한화진 "과학기술·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환경정책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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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석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과학기술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이 한층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3 kilroy023@newspim.com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경제로 전환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동향과 우리의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 녹색소비와 연계시켜 경제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녹색산업과 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고 주장했다.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 우리 경제구조를 순환경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광학 선별기와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한 자원순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겠다"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과 사업장의 감축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충전 인프라 및 무공해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강화로 내연기관차가 무공해차로 전환되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노력도 강화해 초미세먼지 국외 유입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을 접목해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물관리와 노후화된 인프라 현대화를 기반으로 지역간 물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요인을 관리하고, 환경보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국민들이 유해화학물질과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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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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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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