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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전원 낙마" vs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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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덕수·3일 정호영·4일 한동훈
3일 본회의선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 전원 낙마감"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후보자 전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원 낙마"…한덕수·정호영·한동훈 '송곳 검증' 예고

인사청문 정국 첫날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집중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고액 자문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개입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배우자 그림 전시를 둘러싼 '남편 찬스' 논란 ▲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 임대소득 논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후보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일에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정 후보자 청문회다. 정 후보자는 그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입학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퇴 공세를 받아왔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재소환되며 여야의 뒤바뀐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검수완박 2차전도…3일 국무회의 입법 공포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지난 1일 자정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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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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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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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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