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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인사청문 정국 막 오른다…"전원 낙마" vs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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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덕수·3일 정호영·4일 한동훈
3일 본회의선 '검수완박' 입법 마무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막이 오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총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후보자 19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일부터 줄줄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19명 전원 낙마감"이라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후보자 전원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입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3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전원 낙마"…한덕수·정호영·한동훈 '송곳 검증' 예고

인사청문 정국 첫날부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 외교부 ·원희룡 국토교통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특히 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민주당의 집중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겨냥해 "의혹 백화점"이라며 공세를 이어왔다. 한 후보자를 둘러싼 ▲김앤장 고액 자문료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개입 의혹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배우자 그림 전시를 둘러싼 '남편 찬스' 논란 ▲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 임대소득 논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후보 자질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일에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또 정호영 보건복지부·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단연 정 후보자 청문회다. 정 후보자는 그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입학과정에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퇴 공세를 받아왔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재소환되며 여야의 뒤바뀐 공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 후보자 낙마를 정조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6일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김현숙 여성가족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됐던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앞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중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 검수완박 2차전도…3일 국무회의 입법 공포할 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지난 1일 자정 종결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에서 지체없이 표결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3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후속 입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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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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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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