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선 D-30] ②'허니문+현직 프리미엄' 갖춘 오세훈에 도전하는 송영길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7:00

오세훈 강세, 첫 '4선 서울시장' 가능할까
"송영길, 윤석열 견제론 불가피...결과는 '글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가 송영길 전 대표로 확정되면서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맞대결이 시작됐다.

전국 광역단체 17곳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중 하나는 서울이다. '김동연 vs 김은혜' 맞대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기에 비해 이번만큼은 관심도가 적지만 대한민국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전히 주요 격전지다.

다만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3주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인데다가, '현직 프리미엄'까지 받는 오 후보를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 견제론'이 통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정가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후보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허니문 선거'에 더해 지난 대선 때 서울 표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윤 당선인에 쏠렸다. 또한 오 후보는 사상 초유의 4선에 도전하는 '현직 프리미엄'까지 장착하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본인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며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을 윤 당선인이 깎아먹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전망했다.

오 후보는 지난 보궐선거 당선 후 내놓은 ▲서울비전 2030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시민단체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이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지천 르네상스 등의 굵직한 정책들을 내세웠다. 

여론조사 결과도 대체로 오 후보가 송 후보를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5명에게 오 후보와 송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겠냐고 물은 결과 오 시장은 49.7%, 송 전 대표는 36.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지지율 격차는 12.8%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밖이었다.

더욱이 이번 대선에서 역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5.73%를 득표했고 윤 당선인은 50.56%를 얻으면서 4.83%p의 격차(31만766표)가 벌어져 국민의힘에 더 유리한 구도가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20 leehs@newspim.com

험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송 후보의 전략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에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는 오세훈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 대선 후반전"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송 후보는 "민주당을 이끌었던 당대표 출신이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낙담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를) 견제할 것을 견제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은 최선의 선택이라면서도 표심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평론가는 "지금은 송영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개인기로 누르기 어려워서 정국 구도로 가져가도록 공략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게 되면 송영길 후보 쪽으로 표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은 지금도 입법권력이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추가적인 견제를 한다고 표심이 이동할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입법권력이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