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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수위, '실외 노마스크' 유감 표시했지만...번복은 어렵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1:23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1:23

"유감 표명·우려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 없어"
"D+30 권고, 객관적 데이터 근거해 신중 검토 위해"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두고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마스크 착용으로 정책이 변경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현시점에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홍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현 정부의 마스크 해제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떤 정책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외에서 50인 이상의 집회나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걸 발표한 걸로 아는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정부가 시위 현장에 가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유감 표명 이외에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상 현 단계에서는 유감 표명과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시 마스크 착용으로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과 관련, "일단 다들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나서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을 경우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는건 몇 배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8일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를 D+30으로 권고하면서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사망자·위중증 환자 수 같은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대변인은 "의미 있는 확진자 수 감소를 과학 방역의 객관적 데이터로 보고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최소 한 달의 유예기간을 잡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코로나특위의 권고안은 많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크의 해제 시기를 검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 한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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