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추 내정자 청문회 예정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 여의도공원 행진 계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달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장애인 예산 관련 답변 내용에 따라 같은달 3일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 및 2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4.29 krawjp@newspim.com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다음달 3일 오전 8시 이곳에서 출근길 지하철을 탈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결정하는게 아니라 추경호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기재부는 권리의 예산 영역임을 명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답했다.
전장연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있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추 후보자에게 질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게서도 질의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 이동권 예산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2023년 예산 수립시 장애인 권리예산 편성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에 대해 추 후보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며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기재부의 몫"이라면서 "운전 사업비 보조율로 서울은 50%, 지방은 70%로 명시해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진행되는 다음달 10일 오전 8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역까지 이동해 여의도공원까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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