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마지막 사면 단행할까...국민통합 명분에 'MB·이재용'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7: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극구 부인 속 문대통령 각계 의견 듣는 중
대부분 전임 대통령들 임기말에 주요 인사 사면 단행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직전 사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경제계 등에서 수감중인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공개 거론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명분없는 사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에도 거듭 "특별 사면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 차원의 사면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던진 사면 관련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2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혹은 부딪힐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 몫"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울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문 대통령 사면 언급의 맥락은 국민 여론이 수긍하고 공감대가 모아지는 것 전제로 사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속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은 현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돼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고 주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 득표율 차이가 사상 최소인 0.7%에 그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론 분열 양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 기대치는 불과 5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표를 던진 절반 가량의 유권자들이 새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진영에 남아 있는 셈이다.

국론분열 양상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다 2년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도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국정 최고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중 여론도 국론 분열상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현재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종교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세간의 추측대로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전 마지막 사면 전례도 사면임박설을 키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두달전인 2007년 12월 3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4명을 사면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 두달전인 1997년말 수감중이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때도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이 누설되지 않았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