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 마지막 사면 단행할까...국민통합 명분에 'MB·이재용'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7:53

靑 극구 부인 속 문대통령 각계 의견 듣는 중
대부분 전임 대통령들 임기말에 주요 인사 사면 단행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직전 사면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 경제계 등에서 수감중인 주요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을 공개 거론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서는 명분없는 사면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에도 거듭 "특별 사면 관련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 차원의 사면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던진 사면 관련 발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4.25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은 결코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분(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이 사법정의를 보완할지, 혹은 부딪힐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 몫"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울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같은 문 대통령 사면 언급의 맥락은 국민 여론이 수긍하고 공감대가 모아지는 것 전제로 사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속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은 현 정부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돼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상당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고 주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선 득표율 차이가 사상 최소인 0.7%에 그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론 분열 양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 기대치는 불과 50%선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표를 던진 절반 가량의 유권자들이 새 정부 출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상대진영에 남아 있는 셈이다.

국론분열 양상이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다 2년 이상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도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국정 최고 지도자가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모멘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중 여론도 국론 분열상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에 청와대에서 만나 만찬 장소인 상춘재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SNS]2022.03.28 photo@newspim.com

현재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정경심 전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까지 국민 통합과 화해를 위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종교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 사면도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세간의 추측대로 5월8일 부처님 오신날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까지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전 마지막 사면 전례도 사면임박설을 키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두달전인 2007년 12월 31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4명을 사면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퇴임 두달전인 1997년말 수감중이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때도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이 누설되지 않았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